정법 나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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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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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냄새랑 섞이면 진짜 ㅈ비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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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어느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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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영,컴공 생각해뒀는데 제가 컴공을 전공해서 백엔드나 데이터 엔지니어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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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있으면 느껴지는 그 안정감 ㄹㅇ 좋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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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2 이거 뭐임 8
알려주세요ㅜㅜ 더픈데 이딴 문제 첨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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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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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 이세카이노 빠가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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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들은 가격고정 없애달라고 요구하셈 자본주의에서 능력대로 받아야지 국가에서 가격고정하는게 말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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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모가 유명한거 같은데 어렵다는 말이 많아서… 이제 수완 다 풀어가서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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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요새 점수가 좀 만족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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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 1
강대, 강대k, 강대k+, 강대X 차이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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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쌓이는거 말하는거임 올해 그래서 약간 기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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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소신발언 3
ㅇㅂ이 쓰는 거 양심없는 거 인정하는데 솔직히 실모 비싼 건 너무 비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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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추론에서 너무 특수한 케이스만 답이라서 요즘 경향에 안맞지 않냐고 수학...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ㅠㅠ 나이를 빼면 법을 배울 수 없지요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
ㅁㅊ그러네요 처음부터 잘못썼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