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213307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0 XDK (+100)
-
100
-
김정은이 서울 가리키면서 군사 작전 사진 공개했다는데.. 그냥 돼지가 밥 달라고 좀...
-
또 뭐 야구하나 2
지하철에 사람 밀어터지네 ㄹㅇ
-
나는 돌이다
-
https://orbi.kr/00058120601/%EC%97%AC%EA%B8%B0%...
-
1 될까요? ㅠㅠ
-
어려운 4점 빼고 69수능 기출 벼락치기로 풀려고 하는데 문제집 뭐가 좋나요??...
-
히히
-
나 하니인데 3
하니대갈거다.
-
운좋은거 아님 상황 못보고 틀리는게 맞는거 같음
-
작년에 아수라 듣고 신세계를 맛보고 올해 고민도 없이 아수라를 선택했는데 막상...
-
버티면 이긴다 2
너가 선택한 재수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끝까지 남는 새끼가 다 가져간다
-
수학 발상 2개 5
-
LCK 희망은 당신입니다 GOAT
-
유씨삼대록 접하니 전체 줄거리 궁금해짐
-
킬러 쉽고 비킬러 어려운 생명 모고 추천좀 해주세용 4
출제기조가 저렇지 않나... 요즘 생명 모의고사 풀때마다 킬러만 어렵고 비킬러는...
-
아이폰13프론데 이거 샀을때 그 개봉하는 맛이 너무 좋았음 ㅠㅠ 존버하다 18나오면 사야지…
-
20XX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와 매체 근황 ㄷㄷ 2
40~42. (가)는 인터넷 방송이고, (나)는 이에 대한 감상평을 올린 인터넷...
-
내 성격이면 기초 배울 때 하루종일 둥둥거리다가 때려칠거같긴 하지만
-
2000cc 정도 마시고 싶다
-
못 참겠다 축배를 들어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