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지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74410
정의의 개념은 철학적 논의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사회 정의, 그중에서도 분배적 정의는 현대 정치철학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진다. 분배적 정의란 사회의 자원과 혜택이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이론적 틀이다. 이 문제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으며, 그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후 이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고, 현대에 들어서 다양한 철학자들이 분배적 정의를 새롭게 해석했다.
대표적인 현대 철학자 중 한 명인 존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분배적 정의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의를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규정하며,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과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했다. 롤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배경,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 뒤에 있다고 상상할 때, 그들이 선택할 정의의 원칙이 진정한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이 어떤 지위를 가질지 모르므로,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의 기본 권리와 최소한의 불평등만을 허용하는 사회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롤스의 차등 원칙(Difference Principle)으로 구체화된다.
하지만 롤스의 이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로버트 노직은 그의 저서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에서 롤스의 이론에 반대하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를 논의했다. 노직은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자원의 분배는 자발적 교환과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이를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소유권의 이전만이 정의로우며, 자원의 분배 자체가 아닌 그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아마르티아 센은 롤스와 노직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분배적 정의에 대한 보다 실천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센은 분배적 정의를 논의할 때 단순히 자원의 분배나 절차적 정당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역량(capabilities)'을 갖추고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센의 역량 접근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들이 각 개인에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분배의 결과보다는 그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정의를 논의한다.
현대 사회에서 분배적 정의는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로 인해 사회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분배의 공정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롤스, 노직, 센의 이론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철학적 틀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Q1.
존 롤스가 주장한 '무지의 베일' 개념에 근거했을 때, 사람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회적 구조는 무엇인가?
1. 자유시장 경제에 의한 자원 배분
2. 최소한의 불평등을 허용하며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3.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4.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원 배분
Q2.
로버트 노직의 정의론과 가장 상충하는 입장은 무엇인가?
1. 개인의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자원의 자발적 분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3. 사회적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4. 자원의 분배는 정당한 소유의 이전에 기반해야 한다.
Q3.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접근에 따르면, 분배적 정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 자원의 총량
2. 절차적 정당성
3. 각 개인이 가진 실제적인 역량
4. 개인의 소득 수준
Q4.
다음 중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이론을 기반으로 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센의 이론은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
2. 역량 접근은 실질적인 분배 과정을 무시한다.
3. 역량 접근은 자원의 총량을 중시하여 불평등 문제를 간과한다.
4. 센의 이론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충분한 구체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한 번 해봤어요 맥북 충전기 잃어버렸는데 8~9만원 하네요...
-
23일 논산 입대이고 일병 부터 공부 하려고 하는데 교재 어떤걸로 하셨나요? 한완수...
-
안녕하세요. 탈릅 후 1년이 넘게 지난 후 돌아온 오이카와입니다. 1. (중요) 넌...
-
난 처음에 고3때 그냥 외롭다 고독하다 하는게 철딱서니없는 씹소린줄 알았지. 근데...
-
밥 뭐 먹지 2
추천좀
-
벼락치기 0
벼락치기만 n년째. 나도 어디서 읽은 것이지만 책을 반복해서 읽거나 밑줄 치는 것은...
-
202130 다맞았던거 기억나네
-
교육청에 출제된 연계작품은 빼고 괜찮으려나 7모 단가육장같은거.. 교육청 모고...
-
어제도거울깻음
-
이감국어 2
원래 어렵나요 처음 풀어봤는데 78…문학 2개틀린건 실력부족이긴한데 독서파트가 진짜...
-
임정환 현강 다니는데 현강에서도 모고풀고 해설함 뭐 올림픽이런거 복습해야하나 9평...
-
국어에 투자할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등급은 2등급대 투표 ㄱㄱ
-
지하철역 둘러봤는데 없는거같아서..
-
강k랑 디카프 하나씩 풀었는데 체감도 그렇고 점수도 그렇고 강k가 디카프보다 훨씬...
-
상상 파이널 패키지 2차3차4차 왔는데 배송내역에는 1차2차3차 왔다고 되어있어서...
-
로그의 밑을 잘 보면 생각보다 쉽진 않을걸요?
-
맨날 어느정도 완성하면 시험 보겠다 하는 얘들 많은데 3
그냥 그 상태로 부딪혀봐야 더 경각심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김 맨날 완성 완성...
-
재종이든 독재든 독서실이든 어딜가나 꼭 1명씩은 있나요..적응해야하나
-
마실 때는 괜찮은데 (3병 마시고도 막차 끊겨서 집까지 30분거리 오르비하면서...
-
아시는분
-
현우진 시발점부터 뉴런, 수분감, 드릴 다 풀어봤는데 물론 좋았음 하지만 뭔가...
-
이거 한 중심별에 두 행성 있을때 다르게 판단되는 선지 봤는데 감탄했네요 이거...
-
시고르자브종 1
왤케 빨리 크지 무섭다 이젠
-
내가 잘봐서 그런거맞음 ㅇㅇ
-
스카 콤푸타로 인스타 디엠하는애들이 자주보이지 핸드폰 없남
-
일주일마다 외모나 체격이 바뀜
-
얼버기 1
-
경희대논술 0
왤케어렵냐 ㅜ
-
왜 자꾸 알림이 오는걸까요
-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
자세가 ㅑㅐㅛ
-
서럽다
-
저 윤성훈 쌤만 수강한 학생인데 분명 수업에서 3번의 ㄱ 같은 건 지위 아니라고...
-
공부싫 4
울
-
경쟁률은 후자가 더 높던데 고르라하면 어디 갈꺼 같나요
-
모욕죄가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는 왜 있는지도 모르겠음
-
Ebs 정오 0
아 진짜 나이스~~ 40분동안 22번문제 풀고 있었는데 계속 조건이랑 틀려서 기분이...
-
한국만 그런 줄 아는 저 정신 머리가 난 너무 웃긴다 걍 교양 있게 사회성 부족한...
-
기숙사에서 밥 3끼 나와서 따로 밥 사먹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술, 담배x...
-
명절이구나 0
즐거운? 명절
-
어떤 사설 문학을 만나도 전체 세트로 따지면 작수보다 어려운걸 본적이 없음......
-
제가 지금 2025강기분 독서 듣고 있는데요. 이거 완강하면 내년에 나오는...
-
1.헌급방으로 군수할생각인데 군수실패하는이유가 시간은꽤많은데 일과나 훈련?받고와서...
-
신텍스 알고리즘 수강했고 지금은 기출 깔짝(거의 안함) 하고 있는데 리로직 안하고...
-
1. 사탐1개+과탐1개 보려는데 과탐 2개할때만 가산점 주나요? 아니면 과탐 1개에...
-
왜 시험때는 그렇게 급하고 그랬을가
-
아오 ㅅㅂㅋㅋㅋ
-
고민중이라…
이건너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