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CTV 돌려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
2024-09-15 13:35:11 원문 2024-09-15 09:22 조회수 2,33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67066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쉬는 날에도 나오라고…대학원생은 근로자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07/20 13:07 등록 | 원문 2024-07-20 10:00 3 12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
"음바페, 성전환자와 교제"…아르헨 축구팀 '떼창' 논란
07/20 10:44 등록 | 원문 2024-07-20 08:07 3 3
▲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한 아르헨티나팀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이...
-
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한 부산 모 고교 기간제 교사…벌금 700만원
07/20 09:14 등록 | 원문 2024-07-20 07:57 7 7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채팅방의 회원인...
-
07/19 22:35 등록 | 원문 2024-07-19 20:54 3 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대 인문대 개교 이래 첫 여성 학장이 탄생했다....
-
[속보] 베트남 '권력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별세
07/19 20:19 등록 | 원문 2024-07-19 20:10 2 2
베트남 ‘권력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19일 별세했다.
-
[단독] '업무 과중' 호소 30대 초급 경찰 간부 숨진 채 발견
07/19 19:37 등록 | 원문 2024-07-19 15:53 4 2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30대 경찰 간부가 숨진 채...
-
"그들은 거물 정치인 됐다"…간첩이 만난 'SKY 출신' 누구
07/19 18:45 등록 | 원문 2024-07-08 21:01 4 3
[추천! 더중플] – 남북 스파이 전쟁 탐구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
[속보] 전세계 IT 대란에 발칵‥공항 멈추고 통신·방송·금융 차질
07/19 18:12 등록 | 원문 2024-07-19 17:47 0 1
전세계 곳곳에서 정보통신, IT 대란이 벌어져 미국과 유럽, 인도, 호주 등에서...
-
[속보] 기상청 "24시간 내 3호 태풍 개미 발생 예상"…JTWC, 4호 태풍 프리파룬 발달 가능성 감시
07/19 18:11 등록 | 원문 2024-07-19 18:02 0 1
3호 태풍 개미 발생이 임박했다. 우리 기상청은 19일 오후 4시 50분을 기해...
-
[속보] 문체부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대한축구협회 감사 확정
07/19 17:32 등록 | 원문 2024-07-19 17:06 1 4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
-
트럼프 “김정은, 날 기다릴 것…핵무기 많은 자와 잘 지내는게 좋아”
07/19 16:18 등록 | 원문 2024-07-19 12:54 2 5
측근들도 김정은·트럼프 대화 찬사 2기 때 미북 회담 재개되나 도널드 트럼프 전...
-
[속보] 합참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
07/19 16:12 등록 | 원문 2024-07-19 16:01 1 1
합참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
07/19 14:47 등록 | 원문 2024-07-19 08:21 2 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하는 쪽으로 설득될 수 있을 것으로...
-
한국 올림픽 단복에 "죄수복 같다"…중국서 조롱 이어져
07/19 14:28 등록 | 원문 2024-07-19 10:25 3 4
2024 파리 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공개된 한국 선수단 단복을...
-
"버튼 누르면 돌이킬 수 없다"…수초내 사망 '안락사 캡슐' 곧 가동
07/19 10:23 등록 | 원문 2024-07-19 06:18 13 21
버튼 하나로 수초 내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는 '안락사 캡슐'이 스위스에서...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계없이 열람한 것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