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의대 증원 왜 찬성하는거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46655
아무리 생각해봐도 증원하면 좋은 점이 안떠오름
1.
한국 의대 정원은 단순히 밥그릇으로 치부되는게 아님. 지금까지 우리가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운영도 분명 있음. 그러나 그 기저에는 의사들과 정부의 나름의 합의가 있었던거임.
건강보험은 의사들에게 값싼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신, 공급을 줄여줌으로써 의사들이 업무 강도에 비해서 낮은 수가를 받고도 의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한거임. 즉, 낮은 수가라는 단점과 공급 조절로 인한 안전성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일종의 균형점에 도달한건데, 이걸 일방적으로 파괴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함?
2. 의사 수가 부족한건 맞음? 찬성 근거로 계속 OECD 통계같은걸 가져오는데, 그 잘난 OECD 기준에 맞추려면 한국 의료는 지금보다 더 퇴행되는게 맞음. 애초에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지방이면 모를까 인구당 의사수는 크게 문제될게 아님. 또 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가한다는 예측도 옳지 않음.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수요가 많은 원인은 건강보험으로 인한 낮은 진료비 덕분인데, 알다시피 건강보험은 조만간 고갈됨. 완전 붕괴까진 아니더라도, 혜택 범위의 대폭 축소는 5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큼(애초에 건강보험 고갈 예상 시점이 2028년까지였음). 이제 웬만한 질병은 병원에 갈게 아니라 치킨수프에 오렌지주스로 해결해야 한다는거임.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3. 애초에 정부의 증원 계획은 말이 안됨.
정부는 의대 정원을 어떻게 조절한다 했을까? 2000명의 산출 방식을 보면 향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됐으니(참고로 틀린 예측임), 5년동안 2000명을 늘리면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게 정부의 계획임. 즉,처음부터 5년짜리 단기계획인거임. 문제는 이렇게하면 5년동안 시설과 교수는 증원분만큼 필요한데 그 자원들에 투자하면 5년 뒤에는 무쓸모해지고, 투자를 안하자니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거임. 상식적으로 돈이 눈이 멀어 2000-3000명씩 증원을 요구하는 총장들이 5년 뒤 필요없어지는 인적,물적 자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은 희박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 내가 이걸 왜 해야되나 2. 너무 어렵다
-
ㅇㅇㅇ
-
하니 귀엽긴한데 3
뭔가 저기있으면 안 될 것 같아...
-
저는 9모보다 어려운거 같은데 다들 ㄱㅊ으셨나여
-
공부 시작 전 15분 정도 빈 종이에 무엇인가 끄적임 보통 나는 15분에 영단어를...
-
조전혁 "정근식은 농업호소인", 정근식 "주말농장 실제 사용" 11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조전혁...
-
아이유는 신이다 3
이날 실물보고 개충격받음..
-
못생긴 남자의사들은 퐁퐁남 예정이고 ㅇㅇ 역퐁퐁 할려나?
-
엑셀 난이도3 두지문 읽다가 중도포기 리트 두지문 읽다 중도포기 40분동안 푼 문제수 0
-
못해도 39선까진 밀고가야 한다 ㄹㅇ
-
ㅈㄱㄴ
-
딱 30일 0
체력 관리 하면서 딱 30일만 열심히 해보자 올해 고려대 가보자 가보자
-
고2 수학 답 0
35441 25513 41525 41234 3 ㅣ 8 / 7 / 34 / 6 /...
-
현재 50억 광년에 위치한 초신성의 폭발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초신성은...
-
버리고 떠나나요 전 안키우고 있긴 해요 그냥 궁금..
-
ㅠㅡㅜ
-
내신
-
쥐뿔도 아니라 보는데
-
유튜브에 빈칸 문제 쉽게 푸는 영상 한 번씩 본적있지 않음? 그 쌤 커리 타본...
-
생윤너무쟈밋어 1
철학자들의 뭔가 그럴싸한 쌉소리를 읽으면서 상상하는 쟈미가 있음
-
전쟁영화
-
상상 한수 이감 섞어 푸는데 이감만 치면 박살나네.. ㅠㅠ 이감 너무 어렵습니다
-
이대로죽기엔억울해
-
가족들끼리도 다같이 대피하며 살아갈지 모르는건데 우리.. 우리집 고양이…. 같이...
-
호달달....
-
ㅎ.ㅎ 뭔 부귀영화를 찍겠다고 내가
-
기억이 없음
-
전능하다면 왜 모든사람을 착하게 만들지 않은것인가? 갈등과 전쟁, 살육이 일어나는...
-
잠 오면 금방 가고 잠 안 오면 지루하고 시간 안 가는 한국사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구만
-
검토가 중요해졌다는데, 검토 할 줄 알아? - 맞힌문제로 공부하기 [4강] (2025 9월 16~20번) 0
"해설 강의라는 것은 강사가 선택한 풀이를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
한국연예계에서 정치는 묻으면 좆되는거아니냐 그것도 한창뛸나이 아이돌이면 몇배일텐데 으악
-
그러합니다
-
42355 41314 42311 54221 41333 53423 12223...
-
킬캠 시즌1, 양모 파이널 시즌1, 컬렉션 시즌1 풀었고 킬캠 시즌2 주문했는데...
-
싹 풀어보면 바로 평가원보다 이상한거 느껴짐. 딴건 모르겠다만 수학이랑 탐구과목은...
-
아
-
왜 지금까지도 출발도 안하지
-
갑자기 미국 남북전쟁 예측 원래 2프로대였는데 10프로까지 올라감 포병여단 대기태세...
-
왜 2g(x)/f(x)가 3/2로 수렴하나요,,,제 풀이는 아니고 샘풀이강의 듣다가...
-
이거 어케앎
-
입시판 본격적으로 다시 뛰어들건데 논술전형을 주전형으로 할거라서 최저만 맞출건데...
-
. 2
-
왜 연결통로 부숴
-
42355 41314 42311 54231 41333 53423 12223 24253 15445
-
지적유희 도전
-
ㅈㄱㄴ
-
차에 불려서 겨우 먹는중
증원되는데 힘내쇼
제가 못가서요
대다수는 별 생각 없어서 굳이 태클걸지 않는거에 가까울것 같은데
타닥.. 타닥..
근데 진짜 이판이면 한국 소멸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