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 했음(세줄요약)

Question

들어가기 앞서, 윤석열이 2천명 증원 지른거는 병신짓인거라는 걸 나도 인정함. 중요한 것은 그 증원을 지르기까지의 배경인거임.

2022년 12월 :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자 처음 시도함.

의협은 “필수의료“ 먼저 해결하라며 반발.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212271834317408&pos=

2023년 5월 :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의대정원을 512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40246

이후 의료계와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결성함.

https://m.yna.co.kr/view/AKR20230626154000530

2023년 6월 : 전문가들은 통계적 근거(KDI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5%씩, 2030년까지 의대정원을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신영석 고려대 교수는 2021년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의사 성별과 연령 등 업무량 가중치를 고려한 수급 추계에서는 2년 뒤인 2025년에 의사 5516명이 부족하며 2030년 1만4334명, 2035년에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함.

의협 측은 의대 정원 증원 대신 ▲2+4 의대 교육체계를 3+3 통합의학교육 체계로 전환 ▲인턴제 폐지 및 임상공통수련과정 제도 ▲전공의 정원 조정 ▲의사 재교육을 통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 ▲원로의사 인력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의정협의체는 계속해서 열렸으나, 의협측은 “수가를 올리지 않으면 협의하지 않겠다”고 계속 주장하며 논의를 회피함.

2023년 10월 :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발표함.

또한 각 의과대학에 “의료 질을 유지하며 늘릴 수 있는“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작함.

2023년 11월 : 수요조사 결과, 2025년 의대정원은 2151~2847명 증원해도 괜찮다는 설문 결과가 도출됨.

의협은 이에 반발하고 파업을 논의하기 시작함.

2023년 12월 : 12월 말까지 의정협의체는 21번 열림. 하지만 의협은 계속해서 수가인상이 없으면 증원은 절대 없다는 스탠스.

정부는 분명히 합리적으로 처음에 접근했음. 인구 추계에 따른 의사수 부족을 명확히 인지했고, 그에 따라서 처음 512명 증원하겠다는 의견에서 5%(명수로 따지면 약 150명)까지 양보할 계획이 있었음.

또한 그 과정에서 야당이 통과시킨 간호법도 거부권을 사용함으로써 의사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모습도 보여줌.

하지만 의협은 정부의 스탠스에도 증원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고, 먼저 수가를 인상하고 오라는 스탠스를 취함. 증원을 하기 싫어도, 논의하는 스탠스를 취해야 했는데 취하지도 않음.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각오하고 거부권을 쓰면서까지 포기한 것이 있는데 의사들은 포기한 것이 전혀 없음.

그 결과 정부도 감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의대정원 2000명 증가를 비롯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함.

그냥 말이 2000명이지, 의협과 의사들은 150명을 증원하든 500명을 증원하든 거부하고, 파업할 생각밖에 없었음.

당장 의료인 강력범죄 시 면허처분 법안이 발의되었을때도 의협은총파업을 하려고 했음. 파업을 완전 궁지에 몰렸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집단은 아니었음.

수가 인상? 수가는 화수분에서 나오는게 아님. 국민 건보료에서 나오는 돈이고, 이것을 건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님. 의협이 요구하는 수준의 수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증세에 가까운 수준의 건보료 인상이 요구되는데,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여론 악화에 기여하는데 건보료 인상은 과연 국민들의 동의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돈은 돈이 아닌가?

솔직하게 말해서, 현재 저출산 시대에 유일한 해법은 의료 민영화임.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모든 것을 민영화해서 시장에 맡긴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의료보험은 현재 상황이면 고갈 될 수밖에 없음. 당연한 이치임.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자체가 탄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의료비로 인한 파산 비율은 미국보다 2배 가까이 높음. 민영화의 끝판왕인 미국보다 건보료 잘 되어있다는 한국이 더 의료비로 인한 파산이 쉽다는 것임.(주 원인은 간병비)

하지만 정부나 의사집단 입장에서도 자기 입으로 민영화를 외치기엔 부담임. 의사가 민영화 하자고 외치면 의사를 제외하면 모든 국민이 반대할거고, 정부가 민영화 하자고 하면 극도의 콘크리트 말고는 모두가 지지를 거둘 것임. 해결책은 단 하나 뿐인데 그 방법은 차마 꺼내지 못하니, 의사들은 수가를 올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정부는 의대를 증원한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음(그래도 이 방법이 가장 세금이 적게 드는 행위임.)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에 있어 의료계는 피해자가 아님. 정부와 함께 쌍방과실이면 쌍방과실이지 정부에 의해 무고하게 탄압받는 상황도 아님. 환자를 두고 파업을 결정한 것도 의사들 본인의 선택이었고, 정부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폭 증원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둘다 자기네들 꼴리는 대로 하는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임. 하지만 굳이 따지면 윤석열 정부가 절차적으로 명분이 더 있었다고 봄.

세줄요약

1. 윤석열이 2천명 증원한건 병신짓이다

2. 하지만 처음부터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니다

3. 의협이나 윤석열 정부나 진심으로 거기서 거기다

윤똥꼬 · Accepted Answer

정부가 감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한게 말이 안되는거임. 즉시 탄핵감임. 의협이야 지들 밥그릇 챙기려는 본분에 충실했을 뿐이고

과탐핵망 · Answer

10월에 왜 갑자기 "대폭" 늘리겠다고 했을까? 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0월이네

파랑원숭이 · Answer

ㄴㄴ 애초에 복지부와 의협간에 500명 가량 거의 합의되었었는데 10월에 강서구 보궐선거 대패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린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이 개입하며 인상적인 큰 숫자를 부르라고 한거임
결국 지지율을 위한 쇼였을뿐 ㅋㅋ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이 아니라 복지부는 합리적으로 증원하려했는데 윤석욜이 개입하며 모든게 아사리판리 된거지염 정부는 윤석열이 아님ㅋㅋ

ㅋㄹ키ㄹ · Answer

'처음부터 이러려고 한것은 아니다' 그 짓하지 말고 조율하고 합리적으로 하라고 정부가 있는거에요... 꼴받는다고 2천명 적는건 유치원생도 합니다

듀란튤라 · Answer

첫 줄부터 자기 말에 모순이 있네요

윤석열은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 했음(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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