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 기본권 질문좀 넘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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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신을 소유할 권한은 배타적이므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롤스 (O) 인데 절대적이랑 배타적 구분해야하나요? 그렇다면 그 두개 차이가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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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고해줘ㅜㅜㅜ 딴건 너무 암울하단 말이야
대의를 위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개인들의 기본권을 조정할 수는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권을 '침해'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기본권을 조정하는 것도 결국엔 더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지켜지기 위해 하는 것이라...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누군가를 모욕하면 그 사람의 발언을 막을 수는 있어도 그런 사항이 아닌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이해되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