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16605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곧내
-
그 얼굴로 왜 그런짓을 하는건지 참.. 번화가 지나다닐때 갑자기 2명정도씩 뭉쳐서...
-
독서 ebs 복습 / 독서 모의고사 2회 / ebs 복습(수특 현대소설 -02)서바...
-
이거 ㄹㅇ 지질도잉가... 부정합 관입 어쩌고
-
이감을 쳐봣다 4
이게 얼마만의 사설 1
-
후기나 언급 안남긴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합격인증 하던데 올해도 그러려나
-
빛의 속력도 언제든지 c로 같고 광속도 아무때나 똑같이 c인건가요
-
제목은 어그로구용 앞으로 남은기간동안 수특수완(아직안함)이랑 기출만 봐도...
-
소신발언 4
저 ㅂㅅ ㅋㅋㄹ 글에 왜 댓글을 달아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건 무시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
이감도 하면 익숙해져요 11
이감적 사고를 체득하면요 물론 부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첫 이감이...
-
23, 24 평가원에서 자주 출제된 수요 공급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요런 식의...
-
좀 질문이 애매한감이 있지만, 제 수준에서는 이것밖에 질문을 못하겠네요 현재 수학을...
-
헤헤
-
솔직히 나정도면 13
옯뉴비
-
재수 할 때는 3~4등급권에서 1등급권까지(영어제외) 6개월만에 올리고 세번 째...
-
달리기 빠른 사람인지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
모의고사 형태로 된거 말고 검더텅처럼 유형별로 나뉘어있는 거요!
-
뭐만 하면 트라우마 남발하는 새끼들 패션 트라우마도 많은듯
-
개처럼 달려가는 중
-
"이런 식으로 접속사 앞에서 원칙적으로 끊어서 읽어주면 돼요" 이런 스타일 문법...
-
국어 드랍한지 좀 오래되서 그런가 자신감도 없고 불안한데 강의를 뭐라도 듣고...
-
걔네가 국수 다 빵점맞고 탐구 5050 맞으면 해당 탐구과목 다른 선택자들은 손해보는거임?
-
화장 전이랑 후 차이 큰가요? 번따같은 것도 화장했을때 당하는거?
-
강K 전문항이 내 머릿속에 있다면.
-
어케 채점함? 그냥 한문제라도 틀리면 큰번호에 틀렸다고 채점.? 아니면 틀린 작은 문제에만 채점?
-
3부터 개밀려서 다풀기엔 시간이 안나는데 6만 풀어도 되나요
-
강k 22회 12
21 22틀 92 도형 슈발.... 도형언제잘함
-
ㅈㄱㄴ
-
계륵같은 존재.. 안하기엔 돈아깝고 하기엔 다른거 푸는게 낫을거 같기도하고 그냥 빨리 쳐내야지
-
연논 후기.. 2
냥대로 돌아가자.. 냥대 탈출 실패
-
총정리 과제에서 리트는 천천히 읽고 풀어도 너무 어려운데
-
정지는무셔
-
아~~~~
-
5일짼데 병원 가봐야 대나
-
비틱 기만을 숨쉬듯이 하는 고인물들이 정작 남들보고 비틱 기만 하지 말라하는 역설적인 세상
-
연대 ㅂㅂ 5
딱대 고대
-
[단독]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출제 실수에…시험 시간 20분 연장 7
12일 오후 자연계열 논술 시험 직전 문제 오기 발견해 12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
연논 끝남? 0
ㅈㄱㄴ
-
걍 깔끔하게 갖다 치우고 영어나 할까요? 수학은 백분위 88이고 영어는 71점 최저용도임요
-
과탐시험지랑 안푸는 사탐시험지.. 그냥 독서실에 풀사람 풀어보라고 놔둘까
-
벌써 수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군요. 요새 날씨가 굉장히 급격하게 추워지죠? 이런...
-
ㄹㅇ어케얻는겨...
-
이번 시험 물리만 망함 ㅋㅋ
-
산속이라 해가 더 빨리져서 그런가 오니 나오면 어캄
-
129일차
-
연논 분량 미달 2
설마 채점 대상 제외임..? 인문..
-
연논후기 4
그냥 제대로 푼게없음 시설 겁나좋음 자판기가 서강대보다 쌈 캠퍼스 개넓음 고사장까지...
-
흠냐뇨이..
-
안녕하세요, 연고대 3회합격자 연상논술입니다. (연경영, 연심리, 고경제) 아래는...
-
1학기 중간기말 전부 전과목 1~3/330등으로 1.0 받았는데 2학기 중간...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