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16605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 늘은 2
23수능을 푸러볼거에여
-
난도차이 심한가여 작년이랑 비교해서 어떰
-
수능 수학 확통 4
2컷~높3 받으려면 몇번 정도는 못풀어도 되는거임?
-
주변에 서연고서성한+메디컬 간 애들 전부다 수시임뇨
-
기출분석 질문이요 1. 영어 기출 유형별로 or 섞어서? 유형별로 하나씩 쭉 미는게...
-
오르비 안녕! 0
1년 뒤에 봐용
-
사실 오늘 10까지인데 정기스케쥴땜에 일찍 나옴
-
아 물론 책으로 ㅋㅋㅋㅋㅋ 과외생 풀리기 전에 풀어봐야지
-
그 날 부터 더러운 놈이라면서 왕따 당했었음ㅠㅠ
-
중앙대 반수 1
그냥 쌩재수처럼 반수하고 싶은 중대 경경대 06 25학번입니다!! 세미나만 듣고 다...
-
다들 얼마나 걸리셨나요?? 수분감 같은 기출모음집 책 기준으로요
-
연행정 목푠데요 성적을 수학은 안정 3만 만들어두고 , 수학 할 시간에 국영탐...
-
Qb 행세할 생각 아예 없어도 여자인거 밝히능 순간 알아서 물소들 ㅈㄴ 꼬임 쪽지...
-
하이고
-
물1이랑 비교가 안되네 ㄹㅇ 역학뿐만 아니라 전기쪽도 개빡세네
-
-
사문 지구하다가 지구 런칠라는데 생윤이 맞을까 아님 세지가 맞을까냐에요. 내신...
-
이미지쌤 세젤쉬 듣고 바로 아이디어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킥오프 하고 아이디어하는게 좋을까요
-
아니 어려운건 아는데 물리1에 1-1단원들도 원래 어려운거 맞음???? 친구는 그거...
-
-
시험보고 승강반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시험보고 결정나는건가요? 상반기에 몰빵...
-
윤성훈 궁금한게 9
수류탄 썰이랑 내가도와준할아버지가알고보니건물주였다 썰은 아직도 수업할 때 풀어줌?
-
체감상 드릴 4~5배인듯 ㅋㅋ...
-
작년꺼는 언제쯤 나왔나요?
-
수리논슐관련
-
살았다!
-
보는 사람 많나요?? 하루 빠지면 반수 너무 티나나요?
-
201130 15
접점또한 t에 대한 함수로 생각하자
-
안좋으면 사탐으로 바꿔도 늦진 않겠죠…?
-
장점 -밥이 맛있음.(진짜 맛있음: 양평 최고 맛집) -선생님들 학습 담임 선생님,...
-
지금 개념완성 2025가 있는데 그냥 2025 들을까요 아니면 새로 하나 살까요...
-
ㄹㅇ 투투과목자체가 마치 우리 서울대에 목숨걸사람만 오라는 통과의례??...
-
보수법 지문 아직까지 이해가 안됨
-
세젤쉬 후에 아이디어 하는 거 ㄱㅊ나요 파데랑 킥오프대신 세젤쉬햇음..0
-
2단원까지 끝냈는데 3단원보단 4단원이 더 어려우니까.. 4단원부터 들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
ㅈㄱㄴ
-
천년이가도 1
난너를잊을수없어
-
내용, 서술방식 직관적이고 문제도 착함
-
ㅇㅇ
-
원래 기출로 분석하며 양치기 했었는데 승리쌤이 기출 따로 풀지말라고 해서.. 독해...
-
합격증은 안 예쁘네 예비1번 지원자분 축하드립니다
-
걸과 게의 차이는 멀가
-
누구랑 결혼함
-
고3인데 이거 시간많이잡아먹나요? 취소할거면 이번주가 마지막이라 좀고민되는디
-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수 결심한 학생입니다 변명 안하고 25수능 언미지1물2 94...
-
기만할게요 31
8800엔 점심이에요 코스 일부니까 돈낭비라 하지 마요...!
-
부동소수점오류에의해 어쩔수없이 오차 생길 수 있지않음? 예를들어 국어표점이 12점...
-
얻어갈게 많네
-
고2 화학 0
김준 케미스토리 필수이론을 듣고 있는데 문제가 적어서 기츨문제집을 따로...
-
걍 적당히 만족하고 다닐걸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