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16605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발요 아무나 제발..ㅜㅠㅜ
-
2, 3학년 들어서 봉사시간이 좀 낮은데 질문이 들어오면 뭐라고 답하는게 좋을까요?
-
화학1 선택 5
재수 생각 하고있는 06인데 지구과학을 너무 못하는데 생명과학은 나쁘지 않게...
-
국어때문에 안될거같은데 ...아시는분 계신가요?? 아니면 부경 경상같은 국립대는 안될까요..
-
시대 22234 2
목동이라도 가능한가여? 국수는 둘다 지금 1컷에 간당간당 해서 2 문 열거 같아요
-
수의대는 사탐 가능한 대학 건국대밖에 없는거죠? 대깨수라면 그냥 과탐하는게 맞는거겠죠?
-
보통 언제 팔기시작하나여
-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
성균관대 에너지학과 유니스트 디지스트 셋 중 어디 가실건가요??
-
야메추 9
야식 메뉴 추천받습니다 착한 오르비언들이라면 분명 해주겠지???
-
이륙 ㅋㅋㅋ
-
내가 1번 3번 고민하다 몇번 찍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1번 찍어놓고...
-
취업 생각해서 어디가면 좋음?
-
중경외시 가능할까요?? ㅜㅜ 서성한은 완전히 불가능인 건가요? 잡아주시면 진짜진짜...
-
둘다 해당하는데 원서 뭐로 넣는게 나을까요?
-
서강대식 3
서강대식 500.xx인데 공대 가능성 있나요…ㅠ 의대 증원 감안하더라도 힘들까요…?
-
기숙학원 유시험 0
자퇴생07이고 내년에 강대기숙 가서 재수하고싶었는데 수능날에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게...
-
심장 철렁…심지어 후하다는반응보고 더 철렁했는데 방금 짜다는 댓글 몇개 보고 다시...
-
나 103등인데 1차 붙고 1~20등사이에 7명 중 4명이 불합임 신빙성 1도 없는듯
-
지금 과탐 너무 고였음 이게 정상인가
-
13까지 막힘없이 풀었는데 확통은 다 맞췄고요 14 15 20 21 22틀렸는데...
-
동우설렁탕 비양지식당 철남 이공김밥 제순식당 ㅊㅊ
-
3등급 안되겟져..
-
야수의심장 7
달을 향해 쏜다
-
친구가 성적은 조금 올라갔는데 급간이 올라갔다는데 뭔 일 있었음?? 작년 언미영물지...
-
이거로 지금 경희대 제가 고려하는 학과들 찐초록 뜨는데 실채점 깐다고 찐초록이 막...
-
가채점 기준으로 진학사 9칸 메가 합격 80% 정도 받으면 4
보통 실채점 나와서 타격 받는다고 해도 보통은 붙을수 있나요?
-
가채점 라인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경험 공유좀 해주세용 12
현역이라 뭘 몰라서 얼마나 떨어져요?
-
교육과정 막바지에 한 번 난이도 팍 올렸음 20수능인가 방심 ㄴㄴ
-
본인은 수능직후 대충 경희대 중간공 건대 전전 추합 정도로 잡아주셨는데 접수전날...
-
도움주실 분을 찾습니다ㅜㅜ 서성한라인 가능할까요...? 중앙대는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서울집 근처에 있던데 가볾가..
-
저메추 1
ㄱㄱㄱ
-
해설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는데, 절댓값을 풀면, Psinx=2q 또는...
-
으흐흐 그냥확키스갈기고싶잖아
-
소진될 때까지
-
내년엔 대학가서 에타로 가야지
-
13121 중대 1
진학사 중대 어문 6칸 한양대 철학 7칸으로뜨는데 짠건가요? 한양대가 더 높은게...
-
가채를 잘못하거나 컷이 심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 라인 자체의 큰 변동폭은 없을듯...
-
https://orbi.kr/00069996501/%EC%9D%B4%EC%A0%9C-...
-
나중엔 지금보다 몇칸 정도 낮아질까요?
-
중앙대 이상은 꼭 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어디까지 가능할까요...ㅠㅠㅠ 한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ㅠㅠㅠ 서연고 서성한...
-
ㅅㅂ 근데 일반기계기사 떨어질 각 보이는데 과외 준비 시작해야되나;; 개 쫄리네 ㅅㅂ
-
성논 2번 양가적 평가 해야되나 하다가 시간 없어서 단순하게 자료1은 ,지지...
-
예비고3인데, 화학 아무리 해도 시간단축 안되고, 4페이지 못 건드리고 시간...
-
현역 생명 48 6
ㅅㅌㅊ?
-
26수능땐 변별해야해서 확통 어려워짐? 교육과정 끝물 됐으니까 슬슬 다음 교육과정...
-
성대 낮은 이과 가능하나?
-
중논.. 아니근데 저게 서성한이된다고? 뭔..? 솔짇히 경외시 갈수있으면 중논준비...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