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16605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ㄹ.하.지.마.
-
그러합니다.
-
방금 25수능 국어봐서 2나와서 기분 좋았는데 다들 의미없다길래..
-
수업참여 아님 거부, 투표부쳐봅니다.
-
안녕하세요. 전공과외 찾습니다. 1.과외목적: 농생대 식물생산과학부 -...
-
이 팔다리 다짤린 공교육에 능력있는 사람이 그나마 있다는건데 저거 다잡으면 그나마...
-
안녕하세요. 전공과외 찾습니다. 1.과외목적: 농생대 식물생산과학부 -...
-
대학 자퇴 0
학과사무실에 연락하니까 학부장님한테 연락해보라는데 메일로 먼저 써보고 메일...
-
기숙학원 ㅊㅊ 0
에듀셀파 남학생 전용관 어떰? 분위기랑 등등
-
원래 입결보다 높은편인가요?
-
2702명, 934명이나 다맞은거네 얼마나 고인거냐 우리나라 수험생들 ㅋㅋㅋㅋ
-
-
지금 문서확인번호 검증으로 수능 성적표 위변조 확인 안되는거 맞아? 발급일로부터...
-
삼전 vs 하닉 입결은 냥이 더 높고.. 연고대 인식은 있고.. ㅇㄷ가 맞음?
-
구글링하면서 정보찾다가 디시라는 곳을 알게돼서 요즘 좀 봤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
-
졸업이 코앞이지만 오늘부터 공부하려구요 26수능 응시자들 모두 파이팅!
-
-
제204차 에피/센츄리온 심사 결과 (25년 1월) 3
본 제204차 심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한...
-
이모 앱에서 채점할려는데 이감 제3차 예비평가가 온라인용 연간패키지에서 3차랑 같은건가요
-
굿모닝 4
-
중앙대 응용통계 0
영어 강의 많아요?
-
기적 2
저는 고등학교때 꿈이 체육선생님 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부는 게을리 했던...
-
주인 잃은 레어 4개의 경매가 곧 시작됩니다. 마박사"잔모래마을에서 포켓몬 연구를...
-
하닉계약 그정도임? 16
올해 하닉계약에 의대버리고 온사람 꽤있네 ㄷㄷ 아는사람만 세명있음
-
언미물생으로 현역 96 96 3 88 82 휴학 반수 99 97 1 79 90...
-
저는갑니다
-
66번 재도전 0
고우
-
안녕하세요. 전공과외 찾습니다. 1.과외목적: 농생대 식물생산과학부 -...
-
공부해요 1
공부공부공부
-
늦잠 자따.. 0
썅..
-
핸드폰따윈 나를 막을 수 없숴 핸드폰절대절대안한다 핸드폰거실에두고공부한다
-
오늘도 화이팅 1
ㄱㄱ
-
지로함.. 1
상당히 매력적이야
-
과탐 동일 과목 4
물1물2 같이 동일과목 과탐 2개 선택하면 못 가는 의대 어디인가요?
-
똥 좀 그만싸!
-
우흥 2
운지
-
lck 데워먹기 1
-
벌써 아침이라니 1
난 누구 여긴 어디
-
대충 비율 얼마나 되나요? 언:화 9:1? 8:2 정도일까요?
-
경제학과 다닐때는 다들 안씻긴했었는데
-
물리력 따운! 6
담뇨단 비상! 사탐50 나외!
-
-
제가 만난 에리카 친구들 하나 같이 자부심이 장난 아니던데요 공부 잘해야 또는...
-
안녕지우야너를처음본순간부터좋아했어방학전에고백하고싶었는데바보같이그땐용기가없더라지금은이수...
-
교차나 이런거 생각하면 그런거같은데
-
하 3
ㅈ같다 요즘 공부하는걸 떠나서 인생이 ㅈ 같다 아무것도 하기싫다
-
떼잉 요즘 Mz들은..
-
주변에 중경외시붙 홍익대 자전 예비 경북대붙 광운대 자전 예비 이런 사례들 꽤...
-
ㅈㄱㄴ 그시간에 알바 2일 하는게 나을까요? 제발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12학점...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