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16280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5 6모 에이어 지문 20 리트 선의지 지문 갑자기 대뜸 1번부터 논리적으로 맞지...
-
당일 하루 독재 휴일인데 할머니네 당일치기로 갈까요? 아니면 집에서 쉴까요?...
-
6모 65636 (직업탐구) 9모 55541(직업탐구) 입니다. 직업탐구라 탐구에...
-
지문 당 시간 얼마나 잡는게 좋을까요 평가원 지문은 독해에만 5~9분은 쓰는데...
-
내후년 목표긴해도 한 번 현장감을 느껴보긴 해야하는데,
-
논술이에여
-
[대성마이맥] ★대성인라이브★ 대인라 시즌3 수강신청하고 파이널 대비! 0
수능 과목별 파이널 준비하자! 대성인라이브 국, 수, 영, 과탐 중 나에게 딱 맞는...
-
교재에 하는게 베스트긴한데.. 회독도 해야하고 여튼 그래서 공책에 하는건 어떤지...
-
비 오니까 좋다 0
이제 좀 안더우면 안되겠니
-
현역수시 1
하…정시를 생각중이긴 한데 6학종 너무 위험한가요….?
-
-
작년 기사 보니 접수마감 그 다음주에 바로 발표했던데....
-
나는 이말을 믿을 수가 없음 다년간의 과외경험상 기출을 다 풀줄안다고 착각하는거임...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