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16280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영어 9모 3->1, 지구 노베->2 뭐가 더 가능성 있음?? 8
9모 영어 4뜨긴 했는데 68점이고 6모때 3이었음. 근데 내가 4뜰땐 그냥 찍은게...
-
논술 질문 0
6,9평 수학 1컷인데 추천하는 논술 학교 있을까요? 수능 전에 논술 공부를 많이...
-
걍 독해력 문해력 이해력 집중력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창난듯
-
독재중인데요, 이감 하반기 실모 구매해서 풀어볼까 고민중인데 문제 괜찮나요? 이감은...
-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는게 더 효율적인듯
-
빨리 수능보고싶다
-
사는 존재만이 알수있지 않을까
-
화작런 해서 2019 ~ 2024 3,4,6,7,9,10 다 풀음… 김승리 하프모고 풀까..
-
원래상태로 다시 되돌아갔네
-
영어가 너무 어렵네요 ㅠ 모고공부 팁좀
-
-
문열고 들어갈 것이다.
-
우으..
-
다음날 일어나야하는거 아는데 진짜 밤만되면 못참고 뭐 먹어버리고 후회하고의 반복임.. 너무한심한데
-
비평문써야되...고2에요 이과 컴공지망인데 관련있나
-
국어 인강은 잘 안 들어서 방학 때 동욱t 일클, 6평후에 상훈t 문학론 듣고...
-
또 모르는얼굴천지
-
얼버기 1
다들 오늘도 팟팅
-
대학 미련 6
외대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여.. 이화여대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ㅠㅠ 이대 너무...
-
언매 파이널 0
강e분 김동욱 파이널 뭐가 좋을까요 다른 것도 있나요?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