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피의자 보석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16280
피의자도 보석가능한가요?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당해도 보석 할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반의반의반의반토막 낫다 ㄹㅇ루 에라 모르겟다
-
지로삼 수열 차력쇼 하다가 그래프딸깍ㅋㅋ
-
변기잡고 토하면 변기물 안튀냐 난 그래서 세면대에서만 토함
-
얼버기 0
아 졸려…
-
아침 묵닌다 0
밥 묵닌다
-
ㅇㅂㄱ 2
-
왜냐면 이제부터 기다림이 24시간이 넘을 때마다대가리를 존나 쎄게 쳐서 제 머릿속을...
-
내가 ㅈㄴ 싫어하는 친구가 갔어서 어느정도인지 물어봄 아 참고로 문과임
-
3학년 선생님들로 다 바껴서 초면이라 그런가 아무도 안잡네 ㅋㅋㅋㅋㅋㅋ
-
6:41 0
요즘엔 최신폰 사면 몇 년 정도 써요? 증원 스블 정석민 박광일 서울대 교대 인하대...
-
정시파 수행 0
정시파 학교애서 발표 수업이나 보고서 제출 이런건 일단 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
-
작수에서 미적 2틀(27,29)이긴 한데 28,30은 찍맞임.. 확통하는게 맞을까요>?
-
피곤타...
-
어째 요즘 김과외 연락이 없네..
-
ㅇㅂㄱ 1
-
딱 맞는 말인 듯. 둘 다 비슷하게 좋지만 하나 간다면 거의 모두 연대를 감 근데...
-
파데,킥오프,기생집 끝내고 수분감을 하고 아이디어를 들을까요 아이디어를 먼저 듣고 수분감을 들을까요
-
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디어 뉴런 둘다 실전개념이라 그냥 아이디어만 듣고...
-
자이 수학 풀려고 하니까 무슨 2007년 2006년에 출제된 문제도 많던데...
-
현 고2고 오늘 입시컨설팅 하시는 지인분이랑 통화했는데 정시로 메디컬을 가려면...
-
둘이 동일인물인게 새삼 개웃기네 ㅋㅋㅋ
-
안녕하세요 06재수생입니다. 생지에서 사탐2개로 사탐런할려고하는데 지구를 좋아했어서...
-
김기현 파데 0
파데는ㄴ 개정판 없는거임?
-
반수하려 했는데 이러면 마음이 흔들리자나...
-
공통: 파운데이션,킥오프,기생집2,3점->아이디어,워크북->수분감->뉴런 확통:...
-
2023 1월 시행 일본 공통테스트 국가별 언어가 제시된 표지판과 주간 왕복 여행객...
-
토트넘 실화냐....
-
오늘부터 갓생이다 감격
-
얼버기 3
그와중에 오르비 리젠 진짜 아프네
-
-
극복. 6
얼버기
-
뭐 말하다가 망설이다가 몇분뒤에 보러올래? 이러는데 이거 플러팅 맞죠 제발
-
규칙적인 기상 2
굿
-
지금은 일단 혼자하고있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는 집에서 재수 얘기 다시...
-
여드름 = 피지,각질 배출이 안되고 모낭에 쌓이다 굳으면서 볼록 올라온다고로 피지...
-
도대체 언제쯤 없어질까요 군대까지 들고갈듯
-
키배뜨고 왔는데 이타치가 지라이야랑 안싸우고 도망간 이유가 싸우면 지가 썰려서...
-
뭐가더중요하다고봄?
-
지금 새벽 3시가 넘었는데...기숙사 앞 노상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어지간해선...
-
-
근데 그거 다 하려면..
-
고려대 정시 100전형 경쟁률 더 높아질까요? 제 내신이 서울에 여고 4점대...
-
대학 왓는데 0
엠티 개총 새터 아무곳도 참석 안해서 개찐따됐는데 밥약 기회가 또 언제 있나요 ?...
-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 콰인의 전체론을 결합한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 - 수특 독서 적용편 인문·예술 01 0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오늘은...
-
이런것도 연고바르면되나
-
문과인데 서울대 0
교과이수기준2 수학 과학으로 채워도 ㄱㅊ나
-
이미지 세젤쉬 거의 다 듣고 있는데 유형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집 이런 거 풀어야...
-
몸 보온하기 6
누워있기
-
역시내
보석은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거쳐야 보석이 가능
1.그럼 피의자한텐 보석이란말자체가 성립안되는건가여?
2.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 기각됐어도 피고인일때 보석 가능한건가요?
그냥 구속적부심 결과와상관없이 거치기만 하는게 조건인가요?
ㅖ 피의자 피고인 차이 자체를 모르시는듯
피의자는 수사 단계 때의 지위이고 검사가 기소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됨 피의자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고 피고인일때만 할 수 있는게 있음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어야 보석신청이 가능함 애초에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석방이 되는건데 석방상태에서 석방을 원하는 보석을 신청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개념서 그냥 정독하시면 구분될듯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 구속적부심 보석의 개념자체를 잘 모르시는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거는…피의자일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되어서 재판에서도 구속상태잖아여? 이때 보석이 가능한지궁금해요 얘는 석방하면안되지 라고 생각해서 기각된건데 석방시켜주는 보석이 되는지가 궁금!
다른 석방제도와 달리 보석은 보증인이나 보증금 내고 풀어주는겁니다 그러니 그전에 석방제도에서 모두 까이더라도 보증으로 잡아둘게 있으니 가능한거죠 믈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지만요
감ㅅㅏ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