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Question

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교육 문제에 목소리를 낸 데다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뽑자고 과감하게 제안했기 때문이죠.

보고서에 담긴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상식이 됐습니다. 한은의 문제 제기가 신선한 것은 지금의 대입 제도가 과연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고 있느냐를 되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제는 기회비용을 많이 따지는 분야입니다. 답지에만 오르고 선택되지 못한 대안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인재’는 기우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볼 부분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선 흑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진 인위적이고 무리한 차별시정이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는 반성이 일어난 겁니다. 흑인 등에 대한 대학 입학 정원 할당을 폐지하면서 반사효과로 아시아계 입학생이 늘었습니다. 교육에서 기회균등과 차별금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입시 과열이 인구집중·집값상승 불러

교육 기회균등 더 필요하다는 제언 많아

Ka so JK · Accepted Answer

어퍼머티브 액션이 괜히 폐지된 게 아님
그리고 나같은 자퇴독학n수는 무슨 죄냐

옯끼야아악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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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프 · Answer

비례제를 넣으면 오히려 특정 지역의 실력있는 학생이 탈락할 수 있다는 건데, 되려 n수생만 늘어나는게 아닐지 걱정되네

mayday · Answer

이런소리까지 나오는거보면 출산율이 우리사회에 가장 큰 문제긴 한듯

mayday · Answer

오히려 부작용을 떠안고가더라도 출산율부터 어떻게 해야할수도
그게아니면 외노자를 들여오는건데 둘중 어느게 더 우리사회에 도움이될지는 생각해봐야될문제

[커버스토리] 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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