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청 폐지' 檢개혁 4법 발의…"공소청·중수청 신설"
2024-09-06 20:14:06 원문 2024-08-28 10:41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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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민주당도 검찰개혁법 당론 채택하고 野원탁회의서 논의하자"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28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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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검찰 별로 안좋아하고 지금 검사들 상태 안 좋다는 말도 동의하지만 검찰 폐지드립은 얼탱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