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윈터프린스 · 1147474 · 8시간 전 · MS 2022

    형벌 조항은 헌법불합치든, 단순 위헌이든 소급해서 효력 상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저 문제서 단순 위헌, 헌법불합치 구분은 불필요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