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70248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백분위 98 99 1 99 100 이딴식으로 찍고 허수 타이틀 제목 써가면서 글쓰는 심리가 뭐임?
-
9모 5
에피는 결국 택도없는 점수였구나..
-
화작런 0
이번시험언매에서 35 6 두문제 틀렸는데 ㅜㅜ 멘탈이 나가서 화작 12분쓰고...
-
과학은 공부 거의 안했는데 오르고 공부 개많이한 수학은 떨어져버리네 공부 ㅈㄴ하기싫다 하
-
어려운 실모만 풀어도됨? 지구 n제는 어떤거 대비지??
-
만약에 시 본문에 "이기지 못할" 이 없이 그냥 "아무 슬픔도 시름도 없이" 이렇게...
-
9모 언매 7
35번애 3번 그저께 부사고 세계적 관형사(세계적으로또되니까 명산가?)니꺄 맞는거 아닌가요?
-
혼자만 맛있는 꿀 먹으면 되지 왜 맛있는 꿀 남에게도 주려하는거임? 흠
-
덕코 악귀 등장 5
수금모드 예열중
-
수미잡수미잡 (물범의 요청으로 올림)
-
요즘은 이정도면 어느라인정돈가
-
국어 수학 둘다 건질게 없음 ㅇ
-
생명잘하고싶따 0
비포 애프터 1년동안 무얼 하셨죠?
-
30번에 2번을 눈이 휘둥그래지기도 전에 라고 생각해서 틀렸는데 이건 어케...
-
사우디 수출국 1위 인지 아닌지 어케 아나요..? 이런 선지는 몰패해야되는 선지...
-
검시 태생정파 07의 9모인증입니다 (기만방지선...
-
내 현적대를 논술로 쓴다는 현역 아기가 있다… 나는 여기 너무 더럽고 짜증나고 치가...
-
수분감 지금 시작하면 늦나요? 그냥 어삼쉬사 풀까여...?
-
10번 - 범분수처리잘못함 12번 - 계산실수 13번 - 넓이인데 음수구간 -안함...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