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70248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ㄱㄴ
-
안녕 하세요 이번 9월 모의고사 수학에서 82점 받앗어요 솔직히 공통이 쉬웠어서...
-
이번 9모 미적 그래도 난이도 그렇게 쉬운 건 어니지 않냐? 9
공통이 개 ㅂㅅ이었지 미적은 6모랑 난도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은데 걍 6모보다...
-
본 후기는 작성자의 개인적 주관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헌모 전체 후기:...
-
어삼쉬사랑 병행하면서 풀면 좋은 문제집 추천해주세요 0
어삼쉬사 풀면서 병행할만한거 추천해주세요.. 투표에 올려져있는 것 말고도 몰래...
-
6모 80 9모 88인데 해도 되나요?
-
안녕히 주무세요 3
나를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것이 아닐까요,, ,...
-
9모도 ㅅㅂ 핵물에 성적도 뽀록인것같음 아니 모의고사를 볼때머다 커하를찍으면......
-
영어 노베 질문 0
고2 모고 5등급 나오는 노베라 김기철t 수능 영문법 듣고 지금은 노베이스 문장...
-
그래야만 하니까 김준 미친개념 31 한의대 현돌 24 이감 수학 서킷
-
결제한지 30분 됐는데 아직 없네요
-
책 사려고 일부러 먼 교보문고까지 갈 때
-
그게 바로 나다 풀때는 나름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풀엇는데 ㅋㅋ 95점참담하군
-
어느정도로 예측되나요 중간2?
-
문제퀄 뭐가 더 괜찮나요?
-
인서울 중상위 대학 중에서 수리논술 그나마 가장 쉽게 내는 곳이 동국대라고 들었는데...
-
전형태 ebs 파이널 언매 들을까요 강e분 들을까요? 1
둘다 들어보신분 계신가요 ㅊㅊ좀해주세요
-
9모 48점으로 15번만틀렸는데 3번선지 왜 틀림..? t년 26명, t+30년...
-
담닉은 3
덕코 천개주면 안 잡아먹지로 바꿀까요?
-
성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렇고 변표나 과탐 가산점을 확실하게 발표 안하고 간보다...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