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70248
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미적분 1등급 1
수학(미적분)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만약 막히는 문항이 있다면 그...
-
오늘도부지런행
-
제 mbti는 3
17번째유형
-
좋아하는것을 포기 안 하는것 많은 반대를 뚫고 이겨내는 것
-
녹아버림 아 개쓰네
-
인팁은 전통적으로 똥을 좋아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음 14
일단 내가 해당돼서 맞는말 같음
-
그럼 기준이 뭐냐? 나도 아직 어른이 되어 보지 못해서 답을 할 수가 없음.
-
아직 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9개월 남았다니..
-
댓글 달아주세요 10
감사함니다
-
기상 4
응애애앳
-
우웅..
-
오르비 잘자요 1
-
코트 세탁소에 맡기면 되나? 드라이?
-
ㅈㄱㄴ
-
새로운 인연 만드는거 좋아함 새 친구 두근두근하자나 근데 또 여기서부턴 인팁인게...
-
나임
-
왔으면이제꺼져
-
그전에 백만덕모을래여
-
새벽 목표 4
26문제
-
새로 사귀는 친구가 없음 정신병 점점 심해져서 이젠 모두가 멀리하려 함 남아있는...
-
왜일까
-
닉변함 9
하도 내 이름 못 읽어서
-
유튜브 볼만한거 2
추천좀요
-
지금이라도 자고 수학이라도 공부해야지 물론 이러고 유튜브 보다 잘거임 ㅅㄱ
-
나는 옯아싸구나 11
퇴물다됐네
-
ㄷㄷㄷ
-
1번 > 숫자 넣어서 푸는 정석적 풀이 2번 > 1이 44퍼고 2가 22퍼네? 그럼...
-
네..!!
-
정말 가고 싶다.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바뀔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망상을 하곤...
-
열번 찍어도 안 넘어가니까 나도 지치더라 때 되면 인연이 오겠지 뭐 누군가를...
-
곧 삭제 될듯 www.youtube.com/Shorts/tld4S8b6
-
나무위키 뭐냐 4
나무위키에 풀이 긴빠이 당했다 차라리 샤라웃을 해줘라
-
당연함 9시 넘어서 커피를 마심
-
3모는 5
실수만 없으면 되겟다
-
이미지 궁금하당
-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중함을 느끼고 내가 더 잘해줄텐데 과거의 나는 기회는 많았지만...
-
씨발 그만 좀 쳐 올려라
-
저 이미지 좀 써주세요 20
ㅈㄱㄴ
-
곧 삭제 될듯 www.youtube.com/Shorts/tld4S8b6
-
23 7덮 물2 2
얘도 28분 50 더프 처음으로 탐구 50 50
-
이미지 좀 조진듯 ㅠ 오뿌이들이 옯만추 안 해주면 오또케...
-
게이말투 4
응응 입니다 에요
-
Tell me Tell me, Please don't tell 4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거야Tell me Tell me, Please...
-
내가 그린 기린 그림 16
응애 시절
-
이거뭐냐 5
언더테일이랑콜라보를하네ㅋㅋ
-
군대가기전 친구랑 오랜만에 연락
-
자X랑질 합체하기 딱 좋게 생김
-
아.
-
인터넷 정모썰 2
한 집단마다 한두번 나가고 다신 나간적 없음
-
대칭성 딸깍 5
재밋다 재밋어
세모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 을이 신청한 심판은 네모조항인데?
라고 풀었는데 맞게 한건가요?
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