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에 ㄷ선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62923
애초에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제한시 따지는건데 시험에서 나온건 기본권 침해라 애초에 다른내용으로 낚시한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판단했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생윤 사문 1
생사 각각48 24인데 몇뜰거같음?
-
채점되?
-
ㅠ
-
이거 국어 시발 물이네.. 참고로 6모 71 ㅇㅇ;;
-
-
딸깍 2
-
조졌네
-
10번문제 사진첨부 파트땜에 못골랐는데 왜 두말이 상충되는게 아닌가요? (아래사진)
-
애초에 윤성훈이 앞뒤맥락말고 밑줄친것만 자연인지 사문인지 파악하라하지않음??...
-
만표가 비슷한 수준에서 난이도를 조절하면 모르겠는데 생투는 여론 안봐서 모르겠고...
-
영어 100점 5
과 같은 취급의 90점 가성비 ㅆㅅㅌㅊ
-
수능까지 달릴수있겠다 ㅇㅇ ㅈㄴ 럭키비키임
-
사탐컷 언제뜸 1
눈으로 보고 자고 싶은데 등급보다 백분위
-
임정환 리밋(완강) 하고 교제 계속 정독 중, 마더텅 1회독 완료, 수특수완 푸는...
-
모의맞나요
-
이게 머지.. 기분이 좋아야하는데 오히려 안 좋네.. 수능 때 이리 나오지 ...
-
361 ㅅㅂㅋㅋㅋ
-
이 시험지에서 2가 안뜨면..
-
사문 ㅈㄴ잘냇다 9
개념+시간쓰는문제+도표 삼박자 다 지켯노 변별될듯
저는 심판 대상 변경에서
6모 헌법소원 정답원리 살짝 겹쳐지기도하고 해서
4했다가 이거 변경이라 아니겠다 싶어서 바꿈
저는 그 지문에 •••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라길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걸로 생각해서 풀었어요…
저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