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에 ㄷ선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62923
애초에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제한시 따지는건데 시험에서 나온건 기본권 침해라 애초에 다른내용으로 낚시한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판단했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스바...
-
메가컷 때문애 급속도로 우울해진 47 화붕이들은 개추 0
일단나부터
-
화작80 미적68 영어2등급 나옴 진짜 죽기살기로 할거임... 근데 될까 너무 착잡함요
-
물리 할 때는 맨날 A는 B보다 크다/작다 실수해서 그런 문제 보일 때마다 밑줄...
-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로 활동 중인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
채점해보니까 2번도 나가있네 ㅅㅂㅋㅋㅋ 나 1컷'해줘'
-
ㄹㅇ
-
이시점 그저 빛 1
1컷95 듄
-
??
-
도표 검토까지 다했는데 시험 전에 눈으로 푼 1번을 틀리네... 답 보자마자 스스로 대가리 후려침
-
23이려나?...
-
작년 꺼랑 비교하니까 차이 엄청 남
-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많이 요청했던 도형 책 제 시간에 못 내서 죄송합니다. 오늘...
-
한국어 명칭이 조임 정리래요 잘 조이나 봅니다
-
어떻게한거에요? ㅠㅠㅠ 진짜 어케한거임 왜 전 안될까요
-
이번 9모 원점수 찍맞없이 65점 나왔는데 엔제로 드릴하기엔 빡센가요...?
-
현역 때 평가원 4,4,5 였고 이번 6모 때는 멘탈 나가고 마킹 밀려서 5떴었는데...
-
너무 힘듦
-
6모때 개같이 68점 맞고 현타 엄청 왔었는데 ㅋㅋㅋ 확실히 지문 쉽고 선지 어렵게...
저는 심판 대상 변경에서
6모 헌법소원 정답원리 살짝 겹쳐지기도하고 해서
4했다가 이거 변경이라 아니겠다 싶어서 바꿈
저는 그 지문에 •••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라길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걸로 생각해서 풀었어요…
저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