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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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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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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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72835207 이 글 고3 몇 등급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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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애들 줄 잘세울수 있을듯? 근데 정시100%가 남아있어야 해당되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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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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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학 빡세지고 나서부터는 비문학 문학 언매 순서대로 33 30 15 쓰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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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보나라 먹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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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0
슈즈 걸~ 니가 느끼는 치명적인 매력을 줏어 (치명적인 심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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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의예과 23학번 지니입니다. 생명과학 1을 어려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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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2일차 0
24시간째 포카리 빼고 안먹음 어제는 19시까지밖에 공부 못함 오줌 색이 확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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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준) 정시 내신반영 심화로 인한 N수생 감소 케이스까지 적어보겠음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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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서울대에 역대 대통령 자료실도 없는데...시진핑 자료실 폐쇄해야” 0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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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좀 행복해지고싶다 ㅅㅂ 노력 더 많이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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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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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전체적인 외적인 이미지나 이런게 어때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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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일러 본교재 컴파일러 데이터베이스 컴파일러 아카이브 이거 3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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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열 제대로 배우면 국밥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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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숙취 비스무리한 기분이 들지 모래주머니 훈련데이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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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코드 후에 0
바로 n제로 들어가도 되나여?? 실전개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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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에 푸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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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리라리라랏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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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부모 세대는 20대부터 중년 배우를 쓰고 주인공 세대는 청/장년->중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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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수학, 지구과학만 챙겨야지 화학 생명 문학은 하루전에 벼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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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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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ㅋㅋㅋㅋ ㅋㅋ ㅋㅋ 가령말이지 1970년대 라는 말을 하면 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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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영웅보는데 0
이사람 ㅈㄴ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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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집에서 나온순간부터 뛰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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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열심히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이유를 암? 5
왜냐면 ㅋㅋ ㅋㅋ ㅋ 중도 를 좋아하니깐 ㅋ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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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 0
더 자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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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대학보내고 난 집에 잇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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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인가요? srt 타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긴하는데 .. 지방러라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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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잠못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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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쟝 하잇 4
나니가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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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 노천극장 똥군기짤 등등 박제될만한 건 다 돌아다녔는데도 연고대 입학과는 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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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 28 수능(예시) 국어 독서 사회·문화 지문 복습시 참조 1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어제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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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파멸적 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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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 인증 떡밥도 안돌았는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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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모에서 수학 미적 백분위 95정도 나왔는데요, 현장에서 12번 계산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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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들어봐요 안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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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경 모음인 거 같은데 어떰? 평가원은 카나토미랑 수분감 풀어서 충분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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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강의력이랑 단권화 전략 예사롭지 않음 이미 윤리 1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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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공부한다고 하는데 시간만 오래 걸리고 선지 판단과 지문 분석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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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혈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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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고싶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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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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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시험 두번을 치기 위해서 계산기에 돈을 태운다..??? 싼 거라도 사야하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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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0
부지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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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화학이 어렵게나올텐데 배기범이나 화학1타가 통과1타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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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 2위 뭐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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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말고 기하나 삼각함수 미분은 배울수없는거임? 인강도 없고 대학가서만 배울수있나 좀 아쉽군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