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58495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0번 a<0 생각 못하고 13박아서 전사 21번 a=3 생각 못하고 16박아서...
-
이문제 유기하다가 오늘 첨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특수특수개특수하면 풀리는문제
-
무극성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극성 분자가 있니요?? 그게 아니라면 분자가 극성이다 >...
-
걍 앞자리에서 대놓고 자네
-
먼저 이 칼럼은 공부를 할 시간이 40일 남짓 정도만 주어졌을 경우를 가정하고...
-
|모고-내신| 12
정시러분들 내신 모고 얼마나 차이나시나요?? 전 일찌감치 내신버려서...
-
박제해주셈. 10
9평 성적입니다. 수학 영어 탐구..전부 올해 본 모의고사 성적들 중 가장...
-
강k한테맞고이감으로회복하기매주반복중ㅋㅋ
-
극한의 비효율
-
탐구실모도쳐야하는데 엉엉
-
생일축하합니다
-
오르비 보면 경북대도 낮은 대학인데 주변 현실은 공부 안하면 계명대도 못감......
-
큐브나 다른거 답변 할 때마다 내면의 이드가 발현 되려는걸 참는다 1
진짜 개싸가지 없거나, 지가 똥멍청이인거 티내는 질문 받을 때 마다 자꾸 내면의...
-
생명1 퍼즐게임 싫어서 그러는데 지2 ㄱㅊ?
-
교수 놈들 무슨 저작권 명목으로 시험문제 공개도 안 하고 문제 매년 똑같이 내는 거...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국어 기출 회독 0
마닳 풀고있는데 회독 할 때 기간을 얼마 두고 다시 봐야될까요 기억이 너무 잘...
-
요즘 국어실모만 보면 10
90퍼센트 확률로 망함 진짜로 걍 여기저기서 오답이 와장창 쏟아져 나오고 연습땐 또...
-
하프모고형식이라 수능 대비하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2-3 진동이 풀어도 괜찮을 난이도인가요?
-
몇점정도 나오심?
-
난이도가 킬러 몇개에 몰빵된 느낌이긴 하다만 지금까지 강x중에 10회>=1회>나머지순으로 어려운듯
-
문실정 1회 9
35분 3틀(하나는 옳/옳않 반대로 봄) 이러면 문학황인가요?
-
에잇 못 참겠다 6
나도 그냥 글 쓸애 빼애액 오늘 혜윰 풀다가 뇌절와버림
-
무슨의도지
-
파이널 뭐 살 지 고민중인데 국어 실모 1티어 추천 부탁합니다
-
국어 0
그읽그풀로 연습하면 이해 안되면 못 넘어가는 습관 생겼기도 하고 선지가 빠르게...
-
25백호 상크스 1/3 올바원 1/5 완... 점심 거르고 생명 원샷 오늘 저녁은...
-
빠이텡
-
역전된 상황에서 상반 하반은 역전되기 전으로 기준 잡고 향사 배사는 지금 상황으로...
-
1 ㅋㅋㅋ 내가 잘못 푼 줄 알았네
-
미래생각하니까 죽고싶음 10
수능이며 군대며 취업이며 뭐시기뭐시기 공부만 하는 지금도 쉽지않은데 남은인생...
-
오르비 부작용 11
이감 6-5 풀다가 구쏘개 나와서 순간 흐름 끊김ㅋㅋ
-
∀x(x∈A∪A^c) 모든 x는 A 또는 A^c에 속한다 A=(이세상)...
-
민희진한테 리그램된 본인임ㅋㅋ
-
키배 어케 참음 10
유튜브에서 이상한 댓글 볼 때마다 너무 긁히는데 참으려고 해도 너무 화가남..
-
없어서 아쉬운 분들 러셀에 김재권 선생님 들어보세요 풀이법 매우 유사해서 김준선생님...
-
트럭에 치이는게 빠름
-
그러므로 난 주장한다
-
76맞고 멘탈 터짐
-
자퇴생이라 CC확정인데 투투가산 5받으면 ㄱㄴ?
-
123일차
-
펜딸깍만으로 점수올리기
-
1회 80점 2회 66점 3회 64점 4회 66점 5회 72점 6회 65점 다들...
-
아니면그전에죽게될까
-
수능 한번 더쳐도 기존이랑 똑같이 졸업함
-
만족을 위한 입시인가 성공이 만족인가? 만약 그렇다면 성공만 하면 모두 만족할 수...
-
자꾸 저를 현혹시키지마셈
-
속이시원하네 1
ㅋㅋㅋ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