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58495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현역최저러인데 4
화작 미적 지구 원점수 79 81 38 2합5 맞춰야되는데 국어가 하루에 2시간씩...
-
일단 물이기에 0
반드시 이번에 에피를 받아야만함 제발
-
불로 가자 2
물보단 불이 좋아요
-
다들 잘 봤네 0
어 나는 ㅈ됬어 ㅋㅋ
-
과탐도 ㅈㄴ 물로 내서 표점 낮추려는건가
-
ㅋㅋㅋ 답 4나옴 다른거 안더한듯 2 +2/3+ 4/3 해서 4 ㅅㅂ ㅋㅋㅋ
-
22번 이러다가 0
수능에서 뜬금포 지수로그 개수세기나와서 조질거같누 ㅋㅋㅋ
-
ㄹㅇ 총평서 언급 100퍼임
-
ㅋㅋ
-
(농담) 출제하러 들어가서 문제 양산하고 문항공모 하고 용돈겟!!
-
98 98 99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어는 못 본 것 같아서...
-
제발 불불불 다 태워주세요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
수능도 쉽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제발...
-
하..
-
국어 4임 ㅋㅋㅋㅋ 하... 자살마렵다 진짜임
-
강사 5 3 주장 많음 난 사문런 하려다 말았으니 불구경
-
정철 1년에 기출 두번 나온적 있음
-
한참을 고민했는데 선명한 불국어 각이 뜨네요 이거는 무조건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
9모는 거처기는 단계일뿐 ㅇㅇ
-
피곤하네 6
어후
-
미적 이게 맞나 ㅋㅋㅋ
-
언 미 경제 사문 1211 될라나.... 하
-
백분위 99vs94 쓰레기 시험 goat
-
물지 만점이네 국수영 다 ㅈ망 ㅅㅂ
-
아니 9모.. 3
학교에서 국어 시작하기 5분전에 갑자기 방송문제 있다고 30분에 시작함.. 예비종도...
-
확통 88 2
근데 저만 확통 28번 어려웠나요? 문제 독해이슈;;
-
93 88 87 50 50이 2 2 2 1 1 이라니 ㅅㅂㅋㅋㅋㅋ
-
시험 쉬웠어도 작년에 집모로 친 4모랑 7모 빼고는 국어첫백점인데 ㅠ
-
6모 54 9모 65 원점수인데 이거 실력이 올랐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점수는...
-
언미물지 국어는 어렵든 쉽든 그리 점수차가 안 나게 나오는데 제발 어렵게 냈으면...
-
하...
-
쉽다고 느꼈을때 단체로 단합해서 한 7개정도 오답으로 체크했어야지 이사람들아~ㅋ
-
막판에 왜 27+b=28에서 b=-1이 나온건지 이해안됨ㅋㅋㅋ...
-
맞아요..? 괄호조건에 우주크기가 거리를 나타내는 척도라길래 크기가 2분의1로...
-
f(k+2)만 남겨놓고 양변에 f(k) 더해서 양쪽에 붙은 일차랑 이차 양음...
-
5모 22143 6평 7모 9평 9평 생윤 38 사문 34…같네요 목표는 22222였는데..
-
ㅇ
-
우울하다… 그냥
-
예측이 가능하냐..? 이건 진짜 좀 아닌것같은데 대체 14,15 , 21에 추론...
-
사회문화 커리 1
사문 킬러 문제들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그냥 인강 들을까요? 아니면...
-
생윤 버렸더니 괴이한 점수가 나왓어요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겠어요 근데 38이면 4인가요...? ㅠㅠ
-
홍수를 내버렸네...
-
사문 등급컷 0
43이면 2뜨나요?
-
쉬운시험이면 컷 높아서 좆되는데 하 수능엔 컷 낮아라 제발
-
화작 78 4 0
. 자살 ㄱ? 진짜 죽을듯이 했는대 화작에서 밀리는 걸 보면,, 참 뒷통수 맞은 거 같아서..
-
윤성훈 십지선다에 비슷한 거 있었음 등대 예시 인간의 가치가 개입된 크림에 의한...
-
그냥 부등식의 양 쪽이 같아지는 k에 대하여 삼차식 세워서 연립하면 쉽게 풀리는거...
-
순서대로 푸는데 블록체인 좀 읽다가 파본검사 때 문학 ebs 범벅인거 확인했고 뒤에...
-
성적 ㅇㅈ 1
백분위가..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