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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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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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약해서 기출하고 병행하려는데 ㄱ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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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는게 많은 재희쟝 그게 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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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점 SIBAL 3점 fx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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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만 해도 양 엄청 많을 것 같아서 독서는 버릴라했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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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의 영역에 대체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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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노베인데 10
지금 4 뜨는데 3이 목표거든요... 지금 아수라 듣고 있는데 감 살리는 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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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대 1
충청도 거주중이고 내신은 1.8정도 9평 32222인데 내년에 을지대(4합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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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도감 김승리 2
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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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일어나면... 안돼안돼 지금 자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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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일의 기적 가능한가? 묻는다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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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강k 서바랑 비슷하거나 좀 더 쉬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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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분철 2
문제집 (마더텅, 수특같은거) 분철해서 쓰는게 더 편할까요?? 문제집 분철해서 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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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T가 전형태T한테 올린 게시글 보고 충격먹음... 내가 커리를 타면서 존경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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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History of Modern Tim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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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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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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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낮3인데 n티켓이랑 미친기분완성, 실모 빡빡하게 돌리긴 하겠지만 쉽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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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 루비가 하는짤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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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넘질받 8
음쥬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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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 내신대비하면서 느끼는게 과탐이(특히 화1생1) 이름처럼 과학적 '탐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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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벅벅 4
정말 도움이 되나요? 그것보단 차라리 고심하면서 N제 하는게 나을거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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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와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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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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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는 1
보니까 백분위 99.9던데 수능에서 에피 달 성적 뜨면 뀨대 프리패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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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인증 2일차 4
어제 깜빡하고 안올렸네요ㅎㅎ 다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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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부족 이슈로 점수가 항상 80점대라 좀 탈출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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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백분위 2
6모 9모 별로 안변해서 너무 슬픔 9모 78 6모 72 이게 백분위인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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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때 국어 자이모고푸는 거 어케생각? ㅋㅋ 어차피 자습이라 ㅈㄴ 조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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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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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갯수로 밀기 vs 4번이나 5번으로 밀기 (평가원 기준) 35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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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학원 알바 16
한 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고등학생이 학원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학원 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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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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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추 0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