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책임 없어도 수강자 원하면 환불' 합헌 결정
2024-09-03 08:18:17 원문 2024-09-03 06:00 조회수 1,73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49395
헌재, 학원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학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A 씨가 학원법 조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학원법 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질병이나 이사 등 불가피한 이유 뿐 아니라 단...
-
07/21 10:45 등록 | 원문 2024-07-21 09:15
4 3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
“이러니 BJ 하려고 난리” 믿기 힘든 ‘광경’…62억원 공개
07/21 10:44 등록 | 원문 2024-07-20 23:59
1 8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이 정도로 많이 벌줄이야” 아프리카TV에서 가장 많은...
-
"대학 신입생 내신 1등급권 73%, 이공계열 학과서 '독식'"
07/21 09:19 등록 | 원문 2024-07-21 08:00
3 12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1등급권인 올해 대학 신입생의...
-
[사반 제보] "종례하는데 개XX들이"...떠드는 학생들에 '쌍욕'한 교사
07/21 09:11 등록 | 원문 2024-07-21 07:32
8 9
지난 16일 경북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제보가...
-
"인구 21만 목포, 4만 신안과 통합하면 '신안시'로 양보"
07/20 22:35 등록 | 원문 2024-07-14 16:50
3 1
"신안군이 목포시와 합치면 통합시의 명칭을 '신안시'로 바꾸겠다. 이번만큼은 신안...
-
中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 잠입… 대학가 ‘산업스파이’ 적색경보
07/20 20:09 등록 | 원문 2024-06-26 17:40
3 2
[서울경제] 국내 대학가에서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
[속보]조국, 전당대회 '찬성률 99.9%' 당 대표 연임 확정
07/20 15:46 등록 | 원문 2024-07-20 15:40
5 13
20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
-
트럼프, 젤렌스키와 통화…"대통령 되면 전쟁 끝낼 것"
07/20 14:10 등록 | 원문 2024-07-20 07:55
1 1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
"쉬는 날에도 나오라고…대학원생은 근로자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07/20 13:07 등록 | 원문 2024-07-20 10:00
3 12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
"여행갔다고 방 빼나" 교수들 전공의 채용 보이콧…정부 "당혹"
07/20 11:41 등록 | 원문 2024-07-20 07:00
2 1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 절차를 서두르고 있으나,...
-
"음바페, 성전환자와 교제"…아르헨 축구팀 '떼창' 논란
07/20 10:44 등록 | 원문 2024-07-20 08:07
3 3
▲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한 아르헨티나팀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이...
-
의사·판사 아니었네…"역사상 IQ 가장 높은 사람은 한국인" 누군가 했더니
07/20 10:43 등록 | 원문 2024-07-19 20:03
1 4
[서울경제] 한국인 김영훈(35)씨가 '역사상 가장 높은 지능지수(IQ)를 가진...
-
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한 부산 모 고교 기간제 교사…벌금 700만원
07/20 09:14 등록 | 원문 2024-07-20 07:57
7 7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채팅방의 회원인...
-
07/19 22:35 등록 | 원문 2024-07-19 20:54
3 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대 인문대 개교 이래 첫 여성 학장이 탄생했다....
-
[속보] 베트남 '권력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별세
07/19 20:19 등록 | 원문 2024-07-19 20:10
2 2
베트남 ‘권력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19일 별세했다.
-
[단독] '업무 과중' 호소 30대 초급 경찰 간부 숨진 채 발견
07/19 19:37 등록 | 원문 2024-07-19 15:53
4 2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30대 경찰 간부가 숨진 채...
-
"그들은 거물 정치인 됐다"…간첩이 만난 'SKY 출신' 누구
07/19 18:45 등록 | 원문 2024-07-08 21:01
4 3
[추천! 더중플] – 남북 스파이 전쟁 탐구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
[속보] 전세계 IT 대란에 발칵‥공항 멈추고 통신·방송·금융 차질
07/19 18:12 등록 | 원문 2024-07-19 17:47
0 1
전세계 곳곳에서 정보통신, IT 대란이 벌어져 미국과 유럽, 인도, 호주 등에서...
-
[속보] 기상청 "24시간 내 3호 태풍 개미 발생 예상"…JTWC, 4호 태풍 프리파룬 발달 가능성 감시
07/19 18:11 등록 | 원문 2024-07-19 18:02
0 1
3호 태풍 개미 발생이 임박했다. 우리 기상청은 19일 오후 4시 50분을 기해...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학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A 씨가 학원법 조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학원법 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