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종합)
2024-08-30 20:04:46 원문 2024-08-30 17:29 조회수 3,33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27554
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위장 수사 범위 확대 법안도 검토 딥페이크 탐지 기술 추가 상용화…10월까지 범정부종합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
-
“대한민국에 또 버림 받으세요”…홍명보 비판 쏟아지자 아내의 한 마디
07/12 17:07 등록 | 원문 2024-07-12 15:44 1 1
울산HD 홍명보 감독이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
[단독] OECD의 경고 "저출생 한국, 소멸의 길 가고 있다"
07/12 14:36 등록 | 원문 2024-07-11 17:56 2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저출생’을...
-
[속보] 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정부 즉각 항의
07/12 14:16 등록 | 원문 2024-07-12 14:02 5 2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속보] 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정부 즉각 항의
-
[단독] 현직 축구선수,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주거지에서 검거
07/12 13:19 등록 | 원문 2024-07-12 09:38 0 3
현직 축구선수가 서울 강남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
[단독] 초5가 미적분까지?...교육부 ‘초등 의대반’ 특별점검
07/12 13:15 등록 | 원문 2024-07-12 10:33 1 3
초5 학생에 고2 수학 강습 교육청과 함께 내달까지 점검 교육부가 17개...
-
[단독] 소녀시대 윤아 28세에 산 청담동 빌딩 '150억' 올랐다
07/12 12:51 등록 | 원문 2024-07-12 06:00 0 1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소녀시대 윤아가 지난 2018년 매입한 건물이 6년...
-
“사실상 살인 아니야?”…9개월차 임산부 낙태 브이로그 논란
07/12 09:41 등록 | 원문 2024-07-12 06:44 15 26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
[단독] 한밤중 SUV '역주행'에 고교생 배달기사 참변… "119 신고도 늦어"
07/12 09:00 등록 | 원문 2024-07-12 04:31 4 10
부산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인 고등학생이...
-
이근 "쯔양 녹취록, 내가 구제역 핸드폰 박살내 공개된 것..나 건드리면 다 죽는다"
07/12 08:51 등록 | 원문 2024-07-12 05:40 4 10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일부 폭로 유튜버(사이버 렉카)들이...
-
유럽 아이폰서 '삼성페이' 될듯…애플, EU과징금 압박에 개방
07/12 08:41 등록 | 원문 2024-07-11 20:47 1 1
EU, '애플페이 외 다른결제 방식 허용' 시정안 수용 이달 25일부터 유럽경제지역...
-
침착맨측 "'딸 살해협박'에 경찰 수사…선처도 합의도 절대없다"
07/12 08:37 등록 | 원문 2024-07-12 08:15 0 3
웹툰작가 출신 유명 유튜버 침착맨(본명 이병건)의 미성년 딸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ㅎㄷㄷ..
규제할 건 규제해야지. 용두사미 아갈정책만 아니면 지지함.
무난하게 통과할듯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저거 존나위험한거같은데 이미 폰헙같은곳에 AI라고 치면 딥페물만 수만개씩 나오는데;
이나라는 폰헙 시청부터 범죄임
시청한걸 잡을수가 있나
아청물도 시청하면 처벌하는데
저도 어떤식으로 잡는지 궁금함
딥페이크 전체로 규제하면 신창섭같은 것도 막히나
티처스 인스타는 무기징역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