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종합)
2024-08-30 20:04:46 원문 2024-08-30 17:29 조회수 3,29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27554
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위장 수사 범위 확대 법안도 검토 딥페이크 탐지 기술 추가 상용화…10월까지 범정부종합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
-
[단독] ‘의사 편중’ 의평원 이사회 개편 추진…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원 다양화
08/02 17:35 등록 | 원문 2024-08-02 16:01 3 3
[서울경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사 중심의...
-
의대 ‘의평원 인증’ 뭐길래…정부·대학과 갈등 커질까[에듀톡]
08/02 16:17 등록 | 원문 2024-08-02 13:01 0 2
2025학년도에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두고 평가 주체인...
-
권도형, 결국 한국으로 온다...몬테네그로 법원 최종 결정
08/02 15:00 등록 | 원문 2024-08-02 07:43 1 1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
[데스크가 만난 사람]“사교육업체에 해킹된 수능, 기괴한 퍼즐놀이로 변질”
08/02 09:12 등록 | 원문 2024-08-01 23:10 7 35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에는 독일 철학자 헤겔의 미학과...
-
낮은 내신 이유로 너도나도 검정고시… 공교육 위상 '흔들'
08/01 19:16 등록 | 원문 2024-08-01 19:07 6 19
올 대전지역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지원자가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
조리사 빠져 숨진 급식실 ‘설거지 탕’…식판 2000개 90분에 몰아쳐
08/01 19:10 등록 | 원문 2024-08-01 16:02 4 2
“여사님, 위에 올라가서 바트(스테인리스 용기) 이만한 거 있죠? 그거 가지고...
-
'티몬·위메프' 사태에 아웃백·KFC 등 해피머니 사용 중단
08/01 18:18 등록 | 원문 2024-07-30 14:15 1 0
해피머니 사용처인 외식 브랜드 대부분 사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재학생 등 32만명 개인정보 유출
08/01 15:46 등록 | 원문 2024-08-01 13:33 4 2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대학교의 학사 업무 등을 관리하는...
-
[속보]‘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08/01 15:26 등록 | 원문 2024-08-01 15:07 2 5
‘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ㅎㄷㄷ..
규제할 건 규제해야지. 용두사미 아갈정책만 아니면 지지함.
무난하게 통과할듯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저거 존나위험한거같은데 이미 폰헙같은곳에 AI라고 치면 딥페물만 수만개씩 나오는데;
이나라는 폰헙 시청부터 범죄임
시청한걸 잡을수가 있나
아청물도 시청하면 처벌하는데
저도 어떤식으로 잡는지 궁금함
딥페이크 전체로 규제하면 신창섭같은 것도 막히나
티처스 인스타는 무기징역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