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종합)
2024-08-30 20:04:46 원문 2024-08-30 17:29 조회수 2,39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27554
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위장 수사 범위 확대 법안도 검토 딥페이크 탐지 기술 추가 상용화…10월까지 범정부종합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
-
21/10/07 11:46 등록 | 원문 2021-10-07 10:06 1 3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전역 처분한...
-
21/10/07 11:36 등록 | 원문 2021-10-07 11:29 0 1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
21/10/07 11:35 등록 | 원문 2021-10-07 11:12 0 1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
강원교육청 ‘수시 학생부위주전형’ 모의면접…온라인 다섯차례
21/10/07 11:06 등록 | 원문 2021-10-07 10:52 0 1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대입 수시...
-
서울대, '2021기술설명회-SNU Inno Tech Day' 8일 개최
21/10/07 10:41 등록 | 원문 2021-10-07 10:23 0 1
기사내용 요약레드바이오, 의공학?로봇 기술 분야의 본교 보유 우수기술 29건...
-
"연예인이 성희롱 했어"…다음 카페 자작 댓글 싹 드러났다 '민망'
21/10/07 10:12 등록 | 원문 2021-10-06 21:00 2 2
[데일리안 = 김현덕 기자] 다음카페가 커뮤니티 댓글에 작성자를 표기토록 했다....
-
노벨화학상, 의약품 연구와 친환경 화학 혁명 가져온 2명의 화학자 수상(종합)
21/10/07 10:08 등록 | 원문 2021-10-06 20:11 0 1
올해 노벨 화학상은 당뇨병 치료제로 유명한 ‘시타글립틴’을 비롯해 향수 원료 물질...
-
노벨물리학상 파리시 교수 "한국은 기초과학에 투자 많이 하는 모범사례" 깜짝 언급
21/10/07 09:55 등록 | 원문 2021-10-06 14:30 4 30
"기초과학은 만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응용 과학은 결국 기초과학에...
-
'성범죄 미조회' 학원, 4년간 1400곳…교습비 위반 5000곳
21/10/07 09:31 등록 | 원문 2021-10-07 09:20 0 2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최근 4년여 동안 강사 채용 전에 성범죄·아동학대...
-
"학원 강사채용 때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여전"
21/10/07 09:29 등록 | 원문 2021-10-07 09:09 0 2
기사내용 요약윤영덕 의원 지난 3년 현황 발표…광주 74건·전남 18건...
-
광주·전남 확진 11명 중 고3 수험생·사회복지사 등 4명 돌파감염
21/10/07 09:26 등록 | 원문 2021-10-06 15:37 0 1
(광주·무안=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와 전남에서 사회복지사와 어선의 선장이...
ㅎㄷㄷ..
규제할 건 규제해야지. 용두사미 아갈정책만 아니면 지지함.
무난하게 통과할듯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저거 존나위험한거같은데 이미 폰헙같은곳에 AI라고 치면 딥페물만 수만개씩 나오는데;
이나라는 폰헙 시청부터 범죄임
시청한걸 잡을수가 있나
아청물도 시청하면 처벌하는데
저도 어떤식으로 잡는지 궁금함
딥페이크 전체로 규제하면 신창섭같은 것도 막히나
티처스 인스타는 무기징역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