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종합)
2024-08-30 20:04:46 원문 2024-08-30 17:29 조회수 5,17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27554
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위장 수사 범위 확대 법안도 검토 딥페이크 탐지 기술 추가 상용화…10월까지 범정부종합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
-
46년 된 대치동 은마아파트, 최고 49층 6000가구로 재건축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17 17:39
1
2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962가구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
[단독] 민주 집권 플랜... 방첩사 3개로 쪼개고, 검찰은 공소청 격하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17 05:01
2
9
국회가 감사원 통제...“적폐청산 시즌 2″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군...
-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17 17:57
4
7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운동을 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이...
-
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질책·압박 등 외압 만연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17 14:00
8
4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 하에 주택, 소득,...
-
이재명 "군,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증세보단 재정 효율 재편성"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17 12:34
10
16
(대전·서울=뉴스1) 원태성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증원 이전 규모로 확정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17 13:00
0
3
40개 의대생 전원 등록했지만 수업참여율 26%…"의대교육 정상화 위해 결단"...
-
이재명 39% 홍준표·김문수 8%…한덕수 대망론 "부정적" 66%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17 11:37
1
3
[서울경제] 6·3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한국형 챗GPT 무료" 이재명에 안철수 "AI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질타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15 07:42
42
22
[파이낸셜뉴스] 대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형 챗GPT...
-
[속보] 이재명, 타임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16 22:12
6
1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올해 가장...
-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계엄날 '체포조' 구체적 증언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16 19:16
7
39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언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
[속보] 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04/16 17:52 등록 | 원문 2025-04-16 17:16
4
9
걸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
[단독] 정부 "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내일 발표"
04/16 12:51 등록 | 원문 2025-04-16 10:36
6
22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이를...
-
“우리나라 미쳤다, 한국에서 사 간다”…폭등하고 있다는 日쌀값 얼마길래
04/16 11:57 등록 | 원문 2025-04-16 09:41
0
6
일본 쌀값 한국 두배까지 폭등 SNS엔 ‘한국쌀 샀다’ 인증글도 일본 내 유통량...
-
나경원 “서울대에 역대 대통령 자료실도 없는데...시진핑 자료실 폐쇄해야”
04/16 09:14 등록 | 원문 2025-04-15 16:28
6
3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외계인이 소련군 돌로 만들었다"…美 CIA 보고서 ‘화제’
04/15 21:49 등록 | 원문 2025-04-15 15:08
3
6
1990년대 작성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
요즘 누가 공무원 해요?…9년 만에 '반전' 무슨 일이
04/15 21:46 등록 | 원문 2025-04-15 17:32
2
1
“공무원 시험 합격한 선배들, 하루 몇 시간이나 공부했을까?”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
04/15 21:42 등록 | 원문 2025-04-14 20:56
3
2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복원력 부족 등 ‘내력’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
-
'3700만원 사기혐의'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징역형'
04/15 21:20 등록 | 원문 2025-04-15 16:06
0
2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팬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
9호선 출근 열차 바닥서 '인분' 발견 소동…민원 10여건
04/15 20:50 등록 | 원문 2025-04-15 16:14
2
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5일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ㅎㄷㄷ..
규제할 건 규제해야지. 용두사미 아갈정책만 아니면 지지함.
무난하게 통과할듯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저거 존나위험한거같은데 이미 폰헙같은곳에 AI라고 치면 딥페물만 수만개씩 나오는데;
이나라는 폰헙 시청부터 범죄임
시청한걸 잡을수가 있나
아청물도 시청하면 처벌하는데
저도 어떤식으로 잡는지 궁금함
딥페이크 전체로 규제하면 신창섭같은 것도 막히나
티처스 인스타는 무기징역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