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나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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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미만 집으로
10세이상 14세미만 촉법소년(소년법상 보호처분)
민법상 미성년자
19세미만
연소근로자 18세미만
취직인허증필요 13세이상 15세 미만
예술공연 참가 13세미만도 취직인허증 있으면 근로 가능
또 뭐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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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이상이어도 중학교재학중이면 인허증필요<<
취직 인허증은 중딩인 15세 이상도 해당인걸ㄹ요
유언의 효력 17세
부모동의하 혼인및 성년의제, 선거권 피선거권 18세
국참 배심원단 상피제가 적용된 20세
캬
고려대 가고 싶어요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기
범죄의 성립 요건 세가지를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