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퀴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21084
을은 사업을 하는 갑을 상대로 사기를 쳐 50억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여 도주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경찰의 수사를 통해 체포, 구속된 을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이는 확정되었다.
이 때 50억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어 사업이 곤란해짐은 물론
자신과 가족의 생계까지 심각하게 곤란해진 갑은 국가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다.
(o,x)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N티켓 풀고있고 28까진 잘 푸는데 공통에서 1415 2122 틀려서 킬캠 70중반...
-
구체적으로는 국어는 올해 인강으로 거의 풀커리 수강하고 너무 좋았어서 두각에서 승리...
-
실모 점수 잘받으면 내가 잘한건지 시험이 쉬운건지 헷갈림 1
실력이 올랐다고 생각할래
-
미적 기출 추천 0
수분감 미적 한번 끝내고 다시 미적 기출한번더 할려는데 추천좀요
-
작수 15번 보면 나라 수도이름을 알아야 될거같은데 외워야겠죠? 수도는 그냥...
-
인생비빔국수인데?
-
드릴 4일컷 2
수2 드릴 햇는데 미분파트 5개 아예 손듀못뺀거 빼면 다 풀엇어요
-
라고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ㄱㄴㄷ문제에서 ㄱㄴ없이 ㄷ만 푸는 연습하면 좀 좋을...
-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
재수생입니다 7모기준 23522입니ㅏ.. 영어공부를안햇습니다 변명 같지만 다른 과목...
-
과탐 삭제하고 사탐만 보면 진짜 미친듯이 문제 진화할듯요 세사 동사도 퍼즐 엄청 나올듯
-
미적 높2~1컷 근처에서 1로 굳히는거 좀 빡센거같음요 1
6평 현장응시하러 가서 수학만 풀어봤을때 72였나 76이었나? 나중에 9평 성적표...
-
출제확률을 높게보시네
-
어느덧 수능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많이 힘든거 알지만 좀만 더 열심히 해봅시다...
-
대슨리 ㅜㅠㅠ
-
꽤 빡빡했음 ㅠㅠ 시간다쓰고 45떴는데 어이없네
-
오늘공부정산 1
실모 한지 20분 50점 세지 13분 50점 국어(언매) 63분 95점 수학(통통)...
-
노래 못부르는걸로만 깠는데 지금 르세라핌,아일릿은 좀 짠함.. 먼 친일파 논란부터...
-
5월 정도에 나오는 브릿지 난이도랑 파이널 때 나오는 브릿지 난이도랑 비슷한가?
-
고개를 들어 화1을 보게 하라
-
아니면 중단발 스타일링이 잘 어울리는 사람을 이쁘다고 생각하는 걸까
-
캬~
-
정석민 문학 뭐들어야함 11
정석민쌤 문학 처음듣는데 무슨 강의 들어야하나요?
-
십덕의 소신발언 31
로시데레 첨엔 볼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유치해서 보기 힘드네요 특히 학생의회니...
-
강대 k 국어 1회 등급컷 알 수 있나요????
-
정말 어린 나이에 연예인 되서 고생 많은듯 자꾸 세상이 그들 간의 대결 구도를...
-
아수라일지라도 1
유대종T 수강생인데 파이널은 아수라일지라도 수강하는거 별로일까요
-
ㅈㄱㄴ
-
월즈가면 갑자기 ADHD환자가 콘서타먹은거마냥 각성함
-
수학 실모 오답 0
다 하시나요 최저충이고... 수학 어느정도만 노리고있어서 30 29 22 버리는...
-
국어 파이널 8
1월부터 올오카 올오카 오리진하고 3월에 테이리1,2했고 5월부터 브크해서 계간지...
-
꿀팁좀여
-
언매 질문 0
ㄷ -> ㄸ 로 바뀌는 것도 조음 방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나요?
-
뭐 나아질 기미가 안보임 개사기 직스픽 가져와도 지고 초반 유리하게 가다가도 한타...
-
앞부분을 예로 들자면 국회 관련된 내용이나 민주정치 발전역사 같은것들.. 22년도...
-
저는 공부를 버렸습니다
-
간쓸개 에센샬 다했는데 10
이제모하지.. 파이널 어쩌구는 아직 안보임..
-
옛말에 공부가제일 쉽다는말이 있는데 나는 공부가 가장 어려운것같음 일단 공부를...
-
개념이 없는건 아닌데 중간중간 빵꾸도 많고 문제푸는 스킬도 부족해요 야매로 풀 때도...
-
칸타타 형 귀엽네 11
-
과외 모집대상: - 중학생~고2 중 수학 혹은 영어에 고민이 있는 학생들. (수능이...
-
수능 공부를 해본게 2년 전인데 다시 내년 수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
이게 야스지 ㅋㅋ
-
제목 보고 바이럴할 생각에 설레서 뛰어온 정법러들은 7ㅐ추 ㅋㅋㅋㅋㅋ
-
수학 수1, 수2, 확통 독학서 컴팩트한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노베는 아닌데...
-
이번에 성적 안오르면 담임쌤이 수시 강제로 넣는다고... 하심..
-
저는 탐구얘기이긴한데 수학이나 탐구컨 뇌절이거나 이해 하기 좀 빡센것도 매주 나오는...
근데 싱어 롤스 시민불복종 퀴즈 답 근거가 뭐임
어제 그거요?
예
그거 교묘하게 말을 바꾼건데,
합법적인 해결 수단이 모두 효과가 없을 때 - o
존재하는 합법적 수단을 모두 시도해보았을 때 - o
합법적 수단이 있으나 효과가 없을 것이 합당하게 전망될 때 - o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합법적 수단과 시민불복종을 병행 - o
그러나 "합법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 라는 문장은 틀린것이라고 하네요
출처 임정환의 올림픽
뭔가 언뜻 봤을때 당연히 맞아보이는 내용이면 틀릴거같아서 전 x로하겠습니당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5.png)
정답이예요 감이 좋으시군요!혹시 틀린 이유 해설 부탁드려봐도될까요??
맞긴했는데 실제로 왜 틀린건지 궁금하네용
국가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는
생명•신체 상의 피해를 입은 범죄에 한해서,
피해자가 일터에 복귀할 수 없어
피해자 본인 또는 그 가족(or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재산상의 피해 등 생명•신체 이외의 범죄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생명•신체상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족 중 생계를 꾸려나갈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직장에 복귀하지 않아도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는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배상명령청구제도도 이용할 수 없겠네요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5.png)
어차피 저 상황이면 을은 민사에서 개박살 날거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