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위기에 시의원 "시민세금 낭비" 비판
2024-08-28 09:58:33 원문 2024-08-27 15:30 조회수 2,49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10987
"선거비용 보전받고 재보궐선거 비용까지 결국 시민 부담"…29일 대법 선고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27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서울교육 공백을 초래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3심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대법원 최종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린다.
윤 시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
아침밥만? 우리는 저녁도 챙긴다…전북대, ‘천원의 저녁밥’ 운영
09/04 20:32 등록 | 원문 2024-09-04 15:22 1 4
전북대학교가 ‘천원의 아침밥’에 이어 ‘천원의 저녁밥’을 운영해 학생들의 식사를...
-
신교대도 군부대도 해체…“나라 지킬 사람 없어요” [인구소멸]③
09/04 17:56 등록 | 원문 2024-09-04 14:33 0 1
■ 70년 전통 이기자부대 해체…주변 상권 '직격탄' "2색 7각 빛나는 우리의...
-
09/04 15:39 등록 | 원문 2024-09-04 15:26 2 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이날 기준...
-
[속보]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보험료율 9→13%' 개혁안 발표
09/04 14:19 등록 | 원문 2024-09-04 14:12 0 4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
복지 차관 “어디 찢어져 피 많이 나도 응급실선 경증”
09/04 12:30 등록 | 원문 2024-09-04 10:39 1 3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실 상황에 대해...
-
[단독]LNG선박 뒤처진 中, 세계 1위 韓 국가핵심기술 빼갔다
09/04 11:19 등록 | 원문 2024-09-04 03:02 1 0
‘K조선’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 관련 핵심...
-
공군 기지에서 병사가 음주운전 질주…경계 철조망 들이받아
09/04 09:58 등록 | 원문 2024-09-04 08:40 4 7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부대에서 술에 취한 병사가 차량을 난폭하게...
-
09/03 23:05 등록 | 원문 2024-09-03 11:51 0 0
■ 횡행하는 ‘텔레그램 기반 범죄’ 형량 낮추기 ‘꿀팁’ 까지 공유 성착취물로 불법...
-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은 차별"
09/03 21:16 등록 | 원문 2024-09-03 15:07 6 11
부산인권센터, 학교 밖 청소년 기회 박탈…헌법 소송 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윤 시의원은 "조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약 36억원을 쓰고 이를 전액 시민 세금으로 보전받았다"면서 "(여타 후보들이 지원받은 부분까지 합하면) 시민들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100억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3심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대법원 최종심 선고는 오는 29일 열린다.
윤 시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자유발언에서 "정작 재·보궐선거 귀책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교육의 공백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는 모두 서울 시민께서 책임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냥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함.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오히려 교육은 퇴보하고 있으며 선거 비용 낭비 등 문제가 많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