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의 습작 · 1124345 · 24/08/28 00:10 · MS 2022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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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U, SNU. · 1323207 · 24/08/28 00:10 · MS 2024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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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힠 · 1229371 · 24/08/28 00:10 · MS 2023 (수정됨)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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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창 · 919982 · 24/08/28 00:12 · MS 2019

기억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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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모래우유 · 976710 · 24/08/28 00:14 · MS 2020

뉴스보다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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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워요 · 996895 · 24/08/28 00:12 · MS 2020

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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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 1067286 · 24/08/28 07:23 · MS 2021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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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 1067286 · 24/08/28 07:29 · MS 2021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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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모래우유 · 976710 · 24/08/28 08:26 · MS 2020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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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모래우유 · 976710 · 24/08/28 08:33 · MS 2020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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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 1067286 · 24/08/28 13:06 · MS 2021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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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지금 · 1323797 · 24/08/28 12:58 · MS 2024

제2의미룬이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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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의복학생활 · 1265597 · 24/08/28 12:55 · MS 2023 (수정됨)

우효Www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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