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사적 공간의 경계선까지 떼법이 밀고오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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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도 그걸 퍼트려야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므로 형법상 처벌할 법리가 나오게 되는건데,
지금 커뮤 말들 보면 무슨 22만 전부 다 (숫자도 뻥튀기 오지지만) 퍼트렸는지, 거따 소설을 붙여서 명예를 훼손한건지 등등은 따져보지도 않고서 감빵넣을 대상인마냥 취급하는거 보고 흠..
일단 저 잣대를 타 부문으로 확장시킨다면 결국 사상, 저술의 자유까지 손대라는 결론이 나옴. (예시: 성범죄보다 훨씬 더 큰 악영향을 주는 주체사상 신봉 반국가사상범 등)
그리고 지금 국민정서에서 좀만 더나가면
'도덕적' 잣대 들면서 딸쟁이들이나 2d 로리콘, 길가면서 시선처리 잘못하는것까지 성범죄 편입시켜서 손댈수도 있게됨.
왜냐? 혼자 합성하는걸 철퇴내린다 결정한 시점에서 시선강간은 '직접' 기분을 건드는 훨씬 큰 행위다보니 비례의 원리상 막을 근거도 없음ㅋㅋ
거기에 성인지감수성 결합되면 이제 재앙열리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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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로 혼자 딸잡는얘들 역겨운건 당연히 이해하는데
상대가 인지도 못할 행위를 우리의 기분 때문에 진짜로 여론형성->국회로 보내서 법률개정하고 조질 경우 페미얘들이 학수고대하는 '성범죄 규정 광역화'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됨.
그렇게 사적 영역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는 북괴식 감시 검열 복종이 채우는거지.
그 뭐냐
순간 기분때문에 "Xx범은 전부 사형시켜라"라고 외치는거 말임
딱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요즘 이런사건 터질수록 자꾸
성토수준이 아니라 제도를 진짜로 바꾸라는 말이 자주 보여서..
걱정됨. 좀 많이.
+물론 실제 피해 발생시켰으면 그에 맞게 전부 형사처분해야지
그래도 그전에 '숫자검증도 안된 채' 22만명이 딥페공유하고 서로 조리돌림한것마냥 몰고가는게 지금보면 조금 그래서 하는말임..
마지막 한마디로
개인 영역의 도덕까지 법체계로 집어넣은 통치를
우리는 신정국가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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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문제 하나 터지면 그거 잡겠다고 10배의 해악을 탄생시키는 입법부, 사법부와 여론을 가진 나라다보니..
저는 근데 별 걱정 안되는게 일반대중심리도 결국은 허용가능범위가 있거든요 페미들 패악질에 너무많은 스택이 쌓여있는사례라 지금이야 온갖 언론매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루고 그래도 금방 사그라들듯요 과격분자들의 선전선동이 그동안 너무 많았어서...
지금도 남자들은 생각보다 약빨 안먹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