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일관된 진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01046
이거 진짜 에바긴 하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성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
그렇다고 해서 꼭 진술이 일관될 필요는 없다.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혹은 음주로 인한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범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객관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게 1번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수능이 오기까지 42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
갑자기 생각나서 끄적여 본 글
-
수학 실모 추천 5
1,2등급은 나와본적 없는 고3입니다. 기출도 여러번 풀었고,다른 책으로로...
-
현재 상크스 다인자 파트 하고있고 (이제 들어가요) 9모는 43점으로 2등급...
-
어제 수학실모풀고 오답하면서 렌덤스테이션 듣다가 발견함 땅파다 보석 발견한기분..
-
지금 탐구 풀면 4
4페 가지도 못할 듯 오늘 뇌가 너무 느려
-
좁아터져가지고
-
ㅈㄱㄴ
-
고>서임? 7
-
국어잘하는 분들 3
국어 3정도만 맞아도 괜찮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9모가7정도 나왔건든요 화작은...
-
어제 12시에 자서 이제야 일어남 낮밤 바뀔것같음 밤 새서 정상화 시켜야지..
-
피곤한데 먹을거 들어가면 감당할수 없는 졸음이..!
-
이번에도 두문제나 한것같아요 작수도 밀려쓰고 마킹실수 안해본적이 없어요..
-
궁금궁금 6시까지하고 월즈 볼거임요
-
설레네요.. 4
-
다시하면 그만이야
-
고2모고보다 고3모고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케이스도 존재하나요 5
현재 고2이고 정시준비하는데 강기분 풀었을때 거의 다 맞거나 한개정도 틀리거든요...
-
랑데뷰 시즌투 2
1회 빡빡하내 ㅜ
-
제1포병여단 4
가보자 가보자 포병여단 가보자~
-
이거맞나 여자앤데 대기업 인턴한다고하는데 나는 n수중이네
자백도 증거로 인정이 안되는 마당에.....
이상하게 쓰이고 있으면 바꿔야지
ㅡ젠더법연구회 카르텔 평균ㅡ
텔레그램이 쏳아올린 젠더 갈등
피고의 일관적 진술은 왜 개무시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