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일관된 진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001046
이거 진짜 에바긴 하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성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
그렇다고 해서 꼭 진술이 일관될 필요는 없다.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혹은 음주로 인한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범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객관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게 1번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미적/사탐으로 수능준비중인 반수생입니다 지금까지 논술은 생각도 안하다가 갑자기...
-
선행<<제대로 소화하는 사람 5퍼도 안 될듯 + 연장선으로 굳이 남들하는거...
-
난이도..?
-
언매런의 계기 10
6평 독서1틀 화작5틀 85점 턱걸이1 진짜 너무 서러웠음뇨 +) 기복이 꽤 심함
-
Everything is new to me....?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새롭다...?
-
일단 결론: 좆된다 언매, 70분 응시, 85점 언매 0틀 독서 1틀(7번) 문학...
-
-
1. 단국대 종합 행정학과 - 상향 2. 인하대 종합 행정학과 - 상향 3....
-
뭔가 이런 느낌일듯 just 계산....
-
어차피 걔들도 다 잘 소화하는건 아니에요!
-
피의 공부 머신 6
질투는 나의 힘!
-
님들 재수학원에서 9모보는거 내이름 안쓰고 없는이름쓰면 어케됨? 2
? 그 걷어가는사람이 내 이름 모르면
-
00이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216이 자기가 만든거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나네...
-
심각하게 고민하던 내가 너무 추함.. 그래프 사이트까지 찾아가서 봄 미친거 같음 드디어
-
모의고사 평균 높2~낮1 6모는 수1 2개, 수2 1개, 미적 1개 틀려서...
-
백호 쌤 질문 2
상크스 스킬편에서 한 감수 조건이랑 연관 조건 얘기하시던데 정확히 어떤 걸 가리키는...
-
-
최소 몇등급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여?? 실전문제풀이는 많이 안겪어봤고 개념은 완벽하다고 가정할때요
-
취업하기싫다 2
연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베짱이가 되고싶다
-
GT 이승후 고퀄리티 9월 모의고사(생명과학1) 무료 배포 안내!! 0
안녕하세요~ GT SCIENCE ZONE입니다. 승후쌤의 무료 월간 모의고사인 GT...
자백도 증거로 인정이 안되는 마당에.....
의도는 이해하는데이상하게 쓰이고 있으면 바꿔야지
ㅡ젠더법연구회 카르텔 평균ㅡ
텔레그램이 쏳아올린 젠더 갈등
피고의 일관적 진술은 왜 개무시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