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덮 정법 8번 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78417
이번 8더프 8번 틀 48점인데
8번문제 2번선지 청구권은 기본권 침해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이다. 옳은 또는 애매한 선지 아닌가요?
최적 선생님 조교분들도 누구는 실체적 권리다 누구는 절차적권리일뿐이다.라고 하시고 네이버에 쳐봐도 여러 말이 나오더라고요. 더프 해설엔 단순한 절차적 수단적 권리라고합니다.
쟁점은 청구권을 단순한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로 봐야하는지와 실체적 권리를 열거적권리와 동일하게 봐야하는지입니다.
정법황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교분들 말씀이 궁금하신분들은 최적선생님 qna 들어가셔서 실체적이라고 치시고 최근 답변 보시면 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언매확통생윤사문 76 67 50 47 보정 3311가능? 수학 3점 세개나감 ㅋㅋ..ㅠㅠㅠㅠ
-
데이터 학과 전공중인 1학년인데요 통계랑 코딩 배우는중인데 전공같은 것을 살릴려면...
-
생각보다 언매가 막힌다 싶으면 좀 과감하게 던질 필요도 있을듯 그냥 뭐 애초에 거의...
-
덕코 0
덕코가 뭐고 어디다 쓰는거죠ㅠ?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런건가요
-
슬프다 0
스카다니면서 학원 다니는 재수생인데 어제부터 열도 나고 몸이 너무 아팠음 어제는...
-
수학은 어려웠다 정돈데 국어는 사설틱함을 넘어서 사설이라는 단어가 물체로 형상화한 느낌 그 자첸듯
-
요즘왜케자기싫지 4
뭔가뭔가임
-
종로.... 0
이건아니지........더플이 더 고퀄인듯
-
전집중 호흡법으로 숨쉬듯 공부 드가자
-
현역땐 김승리 수강해서 6 9 수능 기준 5 (마킹이슈) 2 4 나왔고 재수때도...
-
연계 100%... (작수 ebs 문제입니다)
-
부천 호텔 화재로 7명 사망…부상 11명 중 3명은 중상(종합) 5
외부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사망…호텔 계단서도 발견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
수1 > 수2 > 기하순 각개격파 말고 수1, 수2, 기하 동시에 공부해도 상관없나요??
-
얼마전에 실모 점수 86 87 이었는데 오늘 8투스 78점 동률 뜸 ㅋㅋㅋ
-
캬르룽 4
캐릉캐릉 기부니가 좋아지는 율동인 것이에요
-
현 시각 사문런 불후의 명강 스피드 듣는거 어케생각해? 4
현역이고 ㅈㄴ 늦은거 아는데 수능 화학으로 보면 멘탈그냥 털털 털릴것 같아서...
-
디스타임아이원트 0
내가 내가내가내가내가
-
ㅁㅌㅊ
-
국어 실모를 풀다보면 화작>독서>문학 순으로 가면서 점점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
선생님들 제가 6모때 56456받았는데 9모때 올 1가능하겠죠? 일단 국어는 강민철...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