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덮 정법 8번 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78417
이번 8더프 8번 틀 48점인데
8번문제 2번선지 청구권은 기본권 침해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이다. 옳은 또는 애매한 선지 아닌가요?
최적 선생님 조교분들도 누구는 실체적 권리다 누구는 절차적권리일뿐이다.라고 하시고 네이버에 쳐봐도 여러 말이 나오더라고요. 더프 해설엔 단순한 절차적 수단적 권리라고합니다.
쟁점은 청구권을 단순한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로 봐야하는지와 실체적 권리를 열거적권리와 동일하게 봐야하는지입니다.
정법황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교분들 말씀이 궁금하신분들은 최적선생님 qna 들어가셔서 실체적이라고 치시고 최근 답변 보시면 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얼버기 0
-
힘내라 샤미코
-
-
https://m.site.naver.com/1Abu2
-
.
-
기차지나간당 0
부지런행
-
새터 5시에 생존체크 11
아직은 멀쩡해 근데 좀 취하긴함
-
여러분 저메추 2
마라탕에 마라샹궈 레츠고
-
다음주부터는 꼭!!!!
-
아 대닜었는데
-
.
-
기강 함 잡아야겠다
-
으흐흐 0
으흐흐
-
https://m.site.naver.com/1Abu2
-
내안경이어디갔지 1
-
슬퍼 1
늙어서 너무 슬퍼
-
D-261 3
영어단어 영단어장 40단어/40단어 복습 수특 4강 모의고사 21년 9모 25번까지...
-
돈많이 드는 취미는 ㄹㅇ 쉽게 텅장됨
-
이대로 밤샐듯
-
https://m.site.naver.com/1Abu2
-
얼마나 차이남?
-
ㅂㅂ 6
잘ㅂ자
-
에효 0
현타오네
-
대학 면접 4번 보고 다 떨어지고 5번째에 붙음 실전경험 미쳤다ㅇㅇ
-
피곤해 6
아더거ㅓㄹ
-
공부끝 얼버잠 2
내일은 7시에 일어나야지
-
저 글보고 4
댓글달려다가 참았으면 개추ㅋㅋ
-
하 안돼 6
팔로우 한명이면 십옯창이 돼버려
-
조용하네 2
-
아무것도 할 의욕이 안나 그리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 그냥 자는게 답이긴 한데 쉽지 않구만
-
소녀종말여행 3
스트리밍을 아무데서도 안하잔아...
-
원래 총 몇 분 걸리는지만 쟀는데 이번에는 공통 화작 따로 재 봄 공통 45분 화작...
-
게시글 40개 뿌듯하다
-
줄담열차 1
나온김에 몰아피기
-
ㅜㅜㅜ
-
지브리 스튜디오 4
이거 들으면 걱정이 잠시 사라짐
-
https://m.site.naver.com/1Abu2
-
아마 역에보파트는 내일이나 이틀뒤에 끝나고 열역학 들어갈꺼같아요.. 역시과탐은...
-
새콤달콤잃음..
-
와 존나 살앗다 8
버스 갈아타야하는데 타이밍 딱 맞았음 이거 놓쳤으면 40분 더 기다려야하는데 휴우
-
마이너스 천삼백만원 하 ㅋㅋㅋㅋㅋㅋ 기술적 취침 해야겠다
-
아기는 자러 가라. 10
네 잘 자
-
흐흐
-
으으윽 막 단 게 먹고싶다
-
본가가 타지에 있는 분들 혹시 자취나 기숙 잡아놓으셨나요? 일단 기숙은 잡아놨는데...
-
일본 한 번 더 가야지
-
88점이면 백분위 몇?
-
맛있다
-
잔잔하게볼만한애니없나 13
그렇다고너무잔잔하기만한거말고 뭘원하는건지도모르겠네
-
에버모어 부모님이 우리집 앞에서 술집하셨는데 배드민턴 동호회도 다니셔서...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