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ebs모의고사 이거 오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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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선지 자연권전체를 양도받은국가라는 전제가 있고 거기에서 분쟁조정의 권한을 갖는것은 당연한거아닌가요?전제조건이 틀리는것은 처음봐서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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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자연권 전체를 양도받은]이 틀린 건데, 이렇게 수식어를 비트는 출제 원리는 이미 예전부터 쭉 있어왔던 것입니다.
로크는 자연권 전체가 아니라, 자연법 위반에 대한 처벌권 등, 일부의 자연권만을 양도한다고 보죠. 예를 들어 재산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