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2024-08-20 15:49:21 원문 2024-08-20 15:41 조회수 3,19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59506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
-
08/05 21:27 등록 | 원문 2024-08-05 18:52 2 4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재학생이 포함된 ‘마약동아리’...
-
의대 '불인증' 우려에…교육부 "내년 신입생 모집 차질 없을 것"
08/05 17:50 등록 | 원문 2024-08-05 10:57 1 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증원된 의과대학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
08/05 14:28 등록 | 원문 2024-08-05 14:23 2 5
- 코스피·코스닥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 발동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
-
SKY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발칵…"호텔 풀파티" 모여 집단투약
08/05 13:25 등록 | 원문 2024-08-05 11:41 13 19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
08/05 08:59 등록 | 원문 2024-08-04 19:35 3 9
▲ '1타 강사'들은 아이돌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unsplash...
-
유명 BJ 3억원 벌고도…“세금 0원” 결국 터질게 터졌다
08/04 16:08 등록 | 원문 2024-08-03 18:51 5 3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BJ 중에서 서울 외곽 쪽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
시·소설 인용한 수능문제 게시한 평가원…대법 "사용료 내야"
08/04 15:02 등록 | 원문 2024-08-04 09:00 16 65
"작품 시장가치 훼손 우려"…1천만원 배상 판결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결혼하려면 남자는 1억, 여자는 6000만원 있어야”
08/04 13:38 등록 | 원문 2024-08-04 08:21 7 2
남성은 결혼할 여성이 6000만원을, 여성은 남성이 1억원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
“남자 죽이고 싶다”더니 외할머니 살해한 19세女…다정히 머리 쓰다듬는데 흉기[전국부 사건창고]
08/03 16:53 등록 | 원문 2024-08-03 13:31 20 28
‘급진적 여성주의’ 빠진 10대 자기 돌보러 온 외할머니 살해 성추행·집단따돌림에...
-
“북한 정보기관 해킹하다 극비명단 발견”...韓 첩보체계 무너뜨린 정보사 [저격]
08/03 13:10 등록 | 원문 2024-08-03 10:26 7 1
[저격-37]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
08/03 12:52 등록 | 원문 2024-08-03 12:43 3 0
중국 안방보험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안방보험은 한때 2조 위안(약 380조원)의...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아니 근본적인 사기대책을 좀 세우자
사기 제발 좀 세게 때리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