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독립진료 역량' 아니다…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종합)
2024-08-20 14:27:22 원문 2024-08-20 14:17 조회수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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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 의료개혁안 발표…"의료계도 졸업 후 바로 개원시 환자 우려"
독립 진료 역량 갖출 프로그램 구성 계획…"단순 수련 기간 연장 아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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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ㅋㅋ가지가지 한다 이번 정부는
진짜 수단방법 안가리고
"오직 의사를 패는"게 목적같네
노예짓거리를 얼마나 더 하라는겨
국회의원도 금뱃지 받아도 역량 확인 해야하는거 아님?
아이고 전공의 노예들이 없어서 대형병원, 응급신 전부 문 닫을 상황에서 우리 대령통 각하랑 보복부 유능하신 공무꾼들끼리 모여서 찾아낸 묘수가 노예생활 안하면 일반의는 진료 못보게 하는거였네 가만히 놔둬도 사명감 하나로 주 80시간 100시간씩 자발적으로 노예생활 하고있던 전공의들 두들겨패놓고 하는소리가 노예생활 안하면 진료 못보게 하겠다 ㅋㅋ
어떤건 외국사례 들면서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똑같이 외국에서 하는 다른 제도는 흐린눈하는 ㅋㅋㅋ
대 두 창
윤씨와 문씨의 차이인가?
문은 퇴임 후 조용히 살기라도 냅두지. 윤은 퇴임하면 즉결처분으로 매달아야됨
2월에 발표된 패키지에 이미 있던 내용인데 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