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2024-08-19 17:17:35 원문 2024-08-19 16:14 조회수 3,11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5419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
-
08/19 22:18 등록 | 원문 2024-08-19 22:05
1
2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가 구속됐다. 19일...
-
폭염 속 에어컨 설치하다 숨진 20대…유족 "땡볕에 1시간 방치"
08/19 21:46 등록 | 원문 2024-08-19 17:35
3
4
폭염 특보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져 숨진 20대 청년이 처음 증상을 호소한 뒤...
-
[집중취재M/단독] "참가자만 1,200명" 인하대에서 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08/19 20:31 등록 | 원문 2024-08-19 20:00
8
11
[뉴스데스크] ◀ 앵커 ▶ 새로운 범죄 유형이 돼버린 디지털 집단 성범죄. 지난...
-
08/19 20:14 등록 | 원문 2024-08-19 20:06
31
44
오늘(19일)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
美 민주당 강령 공개 “트럼프, 동맹 한국 위협…우린 함께 갈 것”
08/19 19:43 등록 | 원문 2024-08-19 13:38
3
3
트럼프 150번 언급 “김정은에 아첨” 경제·안보 전 분야서 비판 “한·일과의 3각...
-
[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08/19 17:17 등록 | 원문 2024-08-19 16:14
6
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
필리핀서도 엠폭스 발생…"여행 기록 없는 33세 남성"
08/19 16:28 등록 | 원문 2024-08-19 13:48
2
2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국외 여행 기록이 없는 33세 필리핀 남성이 18일...
-
퍼즐 맞추기 돼버린 수능… "수능 폐지 아닌 공교육 정상화로 풀어야"
08/19 14:28 등록 | 원문 2024-08-06 04:31
2
7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11월 14일)이 6일로 100일...
-
질병청 "코로나, 이달 말까지 증가…주당 최고 35만명 예상"
08/19 14:15 등록 | 원문 2024-08-19 12:14
3
3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이달 말엔 주당...
-
수능 응시원서, 22일부터 접수…온라인원서 작성 11곳으로 확대
08/19 12:26 등록 | 원문 2024-08-19 12:00
3
11
'수험생 직접 접수' 원칙…장애인·군 복무자·입원 환자 등만 예외 '신분증·여권용...
-
-
08/19 08:36 등록 | 원문 2024-08-19 12:46
10
4
상위권학교 진학 위한 반수생 급증 “반수하면 다른 학생 기회 뺏어” 신입생...
-
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08/18 16:47 등록 | 원문 2024-08-18 16:08
2
1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
[속보]순찰차 뒷좌석서 숨진 40대 가출 여성, 폭염 속 36시간 갇혀
08/18 15:01 등록 | 원문 2024-08-18 14:56
3
3
속보=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본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넌 좀 가라2심 확정되면 2025년 재보궐선거
임기 얼마 안남긴했는데
재보궐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으 좀 가라 제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초1때 교사가 저 출신이었음 ㅋㅋ
진짜 맞나 보다 초1때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했으니
초딩땐 촌지 레전드였는데
아마 200X년이었나
이번에 저대로 확정되면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네요. 고3도 대부분 투표권 있을테니 꼭 제대로 뽑읍시다
재보궐 투표율은 원래 낮은데다 교육감 단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