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2024-08-19 17:17:35 원문 2024-08-19 16:14 조회수 1,28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5419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
-
바이든 "아무튼" 무한반복 회견…한국 기억 못해 "호주 호주"
07/12 19:19 등록 | 원문 2024-07-12 12:30 4 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고령 논란에 따른 사퇴 압박을 정면...
-
박지성 "슬프고 참담...정몽규, 사퇴 여부 선택해야 하는 상황"
07/12 18:52 등록 | 원문 2024-07-12 18:27 1 1
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지냈던 박지성이 현재 축구대표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
[단독] “국군과 싸우다 숨진 빨치산, 민간인 학살 피해자로 둔갑”
07/12 18:45 등록 | 원문 2024-07-12 05:05 2 0
진실화해위 결정 8건 오류 드러나 1기 진실·화해를 위한...
-
바이든 또 말실수 참사...젤렌스키 소개하며 "푸틴 대통령"
07/12 18:44 등록 | 원문 2024-07-12 07:29 0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블라디미르 푸틴...
-
“대한민국에 또 버림 받으세요”…홍명보 비판 쏟아지자 아내의 한 마디
07/12 17:07 등록 | 원문 2024-07-12 15:44 1 1
울산HD 홍명보 감독이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
'감사한 의사쌤' 명단 충격 반전…"복귀 전공의에 배신자 낙인"
07/12 16:40 등록 | 원문 2024-07-12 09:29 0 4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텔레그램 채팅방이 등장했다. 전공의들이...
-
40세 전에 죽는다 했는데... 올해 64세된 초고도 비만 남성 근황
07/12 15:09 등록 | 원문 2024-07-12 12:59 2 5
체중이 444.5kg이 나가는 등 한때 세계에서 가장 뚱뚱했던 영국남성 폴 메이슨을...
-
폭우에 익산으로 MT 떠난 의대생 끝내 숨진 채 발견(종합)
07/12 15:02 등록 | 원문 2024-07-12 13:13 0 2
하천 인근서 시신 발견…경찰 "국과수에 부검 의뢰"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잡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3선에 당선된 조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심 확정되면 2025년 재보궐선거
임기 얼마 안남긴했는데
재보궐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으 좀 가라 제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초1때 교사가 저 출신이었음 ㅋㅋ
진짜 맞나 보다 초1때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했으니
초딩땐 촌지 레전드였는데
아마 200X년이었나
이번에 저대로 확정되면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선거네요. 고3도 대부분 투표권 있을테니 꼭 제대로 뽑읍시다
재보궐 투표율은 원래 낮은데다 교육감 단독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