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24-08-18 16:47:49 원문 2024-08-18 16:08 조회수 1,33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48992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찢어져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후 전 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
'가혹 행위' 사망 훈련병 분향소...與野 한뜻 조문 "진상 규명위해 노력"
06/19 20:23 등록 | 원문 2024-06-19 19:18
2 0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고 박 훈련병의...
-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종합)
06/19 19:49 등록 | 원문 2024-06-19 19:37
8 1
"수험생에 상당한 혼란…의대 교육의 질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 의료계 소송전...
-
06/19 18:49 등록 | 원문 2024-06-19 18:16
1 9
[서울경제] 푸틴 "협정에 '북러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조항' 포함" "북러, 새...
-
06/19 17:43 등록 | 원문 2024-06-19 10:38
3 1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보는...
-
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학생 결국 사망… 추모공간 마련
06/19 17:39 등록 | 원문 2024-06-19 17:34
4 5
부산 금정구 부산대 장전캠퍼스 안에서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20대 학생(부산닷컴...
-
경기도 내 올해 백일해 환자 576명…최근 10년간 발생 수보다 많아
06/19 17:28 등록 | 원문 2024-06-19 15:06
0 1
경기도는 올해 들어 18일까지 도내에서 백일해 환자가 576명 발생했다며 백신...
-
"임현택 혼자 무기한 휴진?"…의협 시도의사회장들 '금시초문'
06/19 17:26 등록 | 원문 2024-06-19 11:29
1 2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의대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까지 합세한...
-
[속보]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06/19 17:23 등록 | 원문 2024-06-19 16:25
17 3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
고려대, 또 연세대 제쳤다…3년 연속 '사립대 1위' 등극
06/19 17:22 등록 | 원문 2024-06-19 16:50
3 2
고려대는 2022~2024학년도 ‘대학어디가’에 발표된 정시 합격선 분석 결과,...
-
우리나라 학생들 국어 실력 '추락' "조짐이 보인다? 욕 아닌가요?" [앵커리포트]
06/19 16:58 등록 | 원문 2024-06-19 15:40
5 5
다음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
[속보] 푸틴 "북러 장기적 관계 기반 될 새 기본문서 준비"[북러정상회담]
06/19 14:40 등록 | 원문 2024-06-19 14:08
0 3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북(북러)간...
-
의협 '무기한 휴진' 선언에 내부 잡음…"처음 듣는 얘기"
06/19 13:03 등록 | 원문 2024-06-19 12:18
1 1
"시도의사회장 모두 휴진 소식 처음 듣고 당황…절차적으로 부적절" 의협의 범의료계...
-
06/19 12:43 등록 | 원문 2024-06-19 12:23
6 11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김일성광장에...
-
[단독]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내달 출범…부위원장에 염재호 총장
06/19 10:54 등록 | 원문 2024-06-19 05:12
3 1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AI)위원회...
-
[단독] "1억 주면 조용히 있고"…점주들 백종원 압박, 돈 때문이었나
06/19 10:50 등록 | 원문 2024-06-19 08:42
0 2
요리사업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이...
-
임용 감소·교권 추락에 교대 기피 '뚜렷'…수능 4등급도 교대 간다
06/19 10:29 등록 | 원문 2024-06-19 10:26
1 2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임용 감소소와 교권 침해 논란 등으로 교사의 인기가...
-
[단독]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징계 제적’ 처분… 재입학 못하는 최고 중징계
06/19 10:15 등록 | 원문 2024-06-19 10:07
0 1
‘강남역 연인 살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최모(25)씨가 소속 대학에서...
-
"인사 안 해?" 후배 집단 폭행한 고교생들... 고막 파열되기도
06/19 10:02 등록 | 원문 2024-06-19 09:47
5 3
전북 순창군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