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2024-08-13 08:01:51 원문 2024-08-11 18:26 조회수 5,23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17225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
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10/19 18:18 등록 | 원문 2024-10-19 11:39
6
4
"의료공공성 강화 대책·인력 충원 없으면 파업"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
北 "평양 침투 드론, 韓국군의날에 등장"…합참 "대꾸할 가치 없다"
10/19 10:38 등록 | 원문 2024-10-19 09:00
10
4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한 무인기에 대해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이라고...
-
북한 "강원도 남쪽 국경지역서 한국이 보낸 오물 풍선 발견"
10/19 00:19 등록 | 원문 2024-10-18 23:22
3
7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18일 한국에서 날린 오물 풍선을 발견해...
-
추가 유출 정황에도 재시험 없다는 연세대…소송까지 '사면초가'
10/18 22:05 등록 | 원문 2024-10-18 15:56
2
2
시험 시작 전 DM으로 문제 전달…"공정성 훼손" 목소리 학교, 경찰 조사 협조만...
-
"문제 유출? 나때도 그랬다"…터질 게 터졌다는 연대생들 "처벌해야"
10/18 22:03 등록 | 원문 2024-10-18 15:09
3
5
"전혀 놀랍지 않아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 19학번 강모씨는...
-
[속보] 국정원 “北, 우크라전 참전…특수부대 등 1만2000명 파병 결정”
10/18 18:23 등록 | 원문 2024-10-18 18:04
8
20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
[속보] 尹, '北 러시아 파병' 긴급 회의 주재…"좌시 않고 대응"
10/18 16:46 등록 | 원문 2024-10-18 16:43
8
1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
-
법대·의대 말고 공대 간 95년 수능 수석…지금은 '갓성 부사장'
10/18 15:55 등록 | 원문 2024-10-18 08:33
4
5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열풍 현상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
법대·의대 말고 공대 간 95년 수능 수석…지금은 '갓성 부사장'
10/18 14:23 등록 | 원문 2024-10-18 08:33
1
1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열풍 현상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
[단독] "가방 앞으로 내라" 말뿐인 안내…안 지켜진 '연세대 감독관 매뉴얼'
10/18 10:56 등록 | 원문 2024-10-17 20:39
8
16
[앵커] 연세대학교는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가 불거지며 시험 관리가...
-
10/18 03:24 등록 | 원문 2024-10-17 15:20
2
2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 기조 따른 듯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다음...
-
중국어선도 군인들도 안 보여…“조용해서 더 불안한” 연평도
10/17 22:58 등록 | 원문 2024-10-17 16:24
2
2
“충분히 국지전이 일어날 것으로 봐. 그리고 그 장소는 아마도 연평도겠지….”...
-
10/17 22:48 등록 | 원문 2024-10-17 21:09
13
12
[앵커] 북한이 연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는 가운데 서해5도 주민들도...
-
대통령실 "사실 4000명 의대증원 필요…틀렸다면 근거 갖춘 안 갖고 오길"
10/17 19:01 등록 | 원문 2024-10-17 18:26
26
33
의대 증원을 두고 8개월째 의료계와 대치 중인 대통령실은 17일 의대 증원의...
-
[단독]복리 계산·분산투자 못하는 한국인[필수! 금융교육]②
10/17 17:26 등록 | 원문 2024-10-17 06:12
0
1
편집자주최근까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태가 계속 벌어지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
[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10/17 16:47 등록 | 원문 2024-10-17 16:03
32
38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
국내 연구팀, 액체·고체 특징 모두 가진 '전자결정' 첫 발견
10/17 16:19 등록 | 원문 2024-10-17 12:00
7
13
연세대 김근수 교수팀, 국제학술지 '네이처' 게재 이론만 있던 전자결정 첫...
-
‘주 44시간, 월급 3000만원’ 한국 의사들, 베트남 병원 수십명 지원
10/17 14:51 등록 | 원문 2024-10-17 10:54
4
10
[파이낸셜뉴스] 한국 의사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16일 조선일보에...
ㅎㄷㄷ...
트위치 보냈으니 이번엔 유튜브 차례겠지...?
망사용료 공정화가 아니라 돈받고 계속 이득 챙겨주는거겠지 ㅋㅋㅋ
ㅠ정상화
트위치 교체당한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따잇당해도 초반에만 열폭하다가 걍 수긍할듯 ㅋㅋㅋ 물론 나도 포함...
트위치는 10~30대 일부만 보는 수준이지만 요즘 유튜브는 애들부터 틀딱까지 안보는 사람이 없어서 절대 그렇게 못함
한국 냄비근성 때문에 일단 규제 통과시키고 배째라 시간끌기하고 여론 갈라치기용 분탕들 투입 시키면 금방 식어서 적응함
유튜브는 남녀노소 다 보는거라 그런 갈라치기가 안통한다는거임
한국 2030세대 전체를 남녀로 갈라쳐버린 전적을 가진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이정도 규제 여론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에 불가능은 없을 듯
그건 남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가능한거고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동일한곳에 어떤 정치인이 미쳤다고 규제를 검 ㅋㅋ
트위치는 유튜브 생각했을때 이용층이 극히 한정되어있는 편
제발 그만해
짜증
유튜브 폐쇄되면 슬슬 중국이랑 차이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Sea pearl....구글을 상대로 망사용료를?ㅋㅋㅋㅋ
이거 제대로 시행돼서 아예 유튜브 넷플 등등 싹다 끊겼으면좋겠다ㅋㅋㅋㅋ
K 갈라파고스
역시 자네야
?ㅋㅋ
최대한 해먹고 나라를 뜨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돋보이는군아
유튜브를 건드리는건 ㄹㅇ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