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2024-08-13 08:01:51 원문 2024-08-11 18:26 조회수 2,56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17225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
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입사 6개월 만에 공장서 숨진 19살…전달 연장근무 50시간
06/23 11:44 등록 | 원문 2024-06-20 17:30
3 25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19살 노동자가 숨진 원인을 두고 과로나 가스...
-
의대 ‘지방 유학’ 이미 시작?…충청권 유일하게 ‘학생 순유입’
06/23 11:13 등록 | 원문 2024-06-23 08:21
1 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로 지방 유학 수요가 커질...
-
"수석이 왜 의대 안 가고 공대 가냐"…이공계 인재가 마주한 현실
06/23 07:45 등록 | 원문 2024-06-23 06:00
2 1
“1990년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모의고사 성적이 들쑥날쑥하니...
-
[영상] 트럼프 "미국 대학 졸업하면 자동 영주권 부여… 전문대 포함"
06/22 23:26 등록 | 원문 2024-06-21 12:10
3 14
(서울=연합뉴스) 이민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여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바다로 누설돼"(종합)
06/22 23:01 등록 | 원문 2024-06-22 21:58
0 2
원안위 "누출 저장수 유효 방사선량,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에 못 미쳐" "신속...
-
범의료계특위 "2025년 정원 협의해야"…정부 "협의대상 아냐"(종합)
06/22 21:37 등록 | 원문 2024-06-22 21:23
0 1
'올바른 의료 특위', 전공의·의대생 빠진채 첫 회의 특위, "무기한 휴진 계획...
-
머스크, 한 임원에 “내 정자 줄게”…열두번째 자녀 아빠됐다
06/22 19:56 등록 | 원문 2024-06-22 09:27
1 3
뉴럴링크 임원과 3번째 자녀 “인류 성인용 기저귀로 끝날것” 스페이스X 전 직원들...
-
"강제 행군 뒤 목발…완전 군장 뛰다 구토" 얼차려 중대장 폭로 또 터졌다
06/22 16:46 등록 | 원문 2024-06-22 12:01
6 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중대장이...
-
[영상] 트럼프 "미국 대학 졸업하면 자동 영주권 부여… 전문대 포함"
06/22 16:20 등록 | 원문 2024-06-21 12:10
0 7
(서울=연합뉴스) 이민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여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
[속보] 제주 서귀포 남서쪽 바다 규모 2.0 지진…기상청 "피해 없을 듯"
06/22 14:37 등록 | 원문 2024-06-22 14:26
0 2
22일 오후 1시 49분 0초 제주 서귀포시 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2.0의...
-
"수업 중 진짜 커플됐다" 다른 대학도 광클…난리난 연애강의
06/22 11:24 등록 | 원문 2024-06-22 05:00
5 9
━ 건강한 남녀 관계, 함께 고민하자 지난 13일 오후 광주광역시 전남대캠퍼스 한...
-
[단독] 서울의대 학장단 “선배들은 전란에도 책임 안놨다” 학생들에 편지
06/22 11:23 등록 | 원문 2024-06-22 05:08
1 2
수업 거부 학생에 복귀 독려 서신 서울대 의대 학장단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
"고3 제자에 '사랑한다' 쪽지를…" 교총 회장 징계 '폭로'
06/22 09:41 등록 | 원문 2024-06-22 09:26
0 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사상 최연소로 회장에 당선된 박정현 신임 회장이 과거...
-
[단독] '반수맛집' 서울대, 248명이 입학하자마자 휴학했다
06/22 09:31 등록 | 원문 2024-06-22 05:00
21 30
올해 서울대 신입생 248명이 1학기 중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
'가마솥' 인도 뉴델리 낮 기온 52.3도…"사상 최고"(종합)
06/21 21:36 등록 | 원문 2024-05-29 21:18
3 9
당국, 물부족 경고…전날 서부 라자스탄서 이미 50.5도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
[단독] “과학계 난리났다” 6년→2년 연구평가 단축…출연연 줄세우기 현실화
06/21 20:22 등록 | 원문 2024-06-21 14:52
2 2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연구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면서...
-
노인에게 "틀딱" 경악했는데…이젠 그보다 더한 "딸피"[샷집]
06/21 18:55 등록 | 원문 2024-06-21 07:00
2 1
[편집자주] 한 아재가 조카와 친해지기 위해 유행가 제목을 들먹이며 '샷건의...
ㅎㄷㄷ...
트위치 보냈으니 이번엔 유튜브 차례겠지...?
망사용료 공정화가 아니라 돈받고 계속 이득 챙겨주는거겠지 ㅋㅋㅋ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5.png)
ㅠ정상화
트위치 교체당한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따잇당해도 초반에만 열폭하다가 걍 수긍할듯 ㅋㅋㅋ 물론 나도 포함...
트위치는 10~30대 일부만 보는 수준이지만 요즘 유튜브는 애들부터 틀딱까지 안보는 사람이 없어서 절대 그렇게 못함
한국 냄비근성 때문에 일단 규제 통과시키고 배째라 시간끌기하고 여론 갈라치기용 분탕들 투입 시키면 금방 식어서 적응함
유튜브는 남녀노소 다 보는거라 그런 갈라치기가 안통한다는거임
한국 2030세대 전체를 남녀로 갈라쳐버린 전적을 가진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이정도 규제 여론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에 불가능은 없을 듯
그건 남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가능한거고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동일한곳에 어떤 정치인이 미쳤다고 규제를 검 ㅋㅋ
트위치는 유튜브 생각했을때 이용층이 극히 한정되어있는 편
제발 그만해
짜증
유튜브 폐쇄되면 슬슬 중국이랑 차이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30.gif)
Sea pearl....구글을 상대로 망사용료를?ㅋㅋㅋㅋ
이거 제대로 시행돼서 아예 유튜브 넷플 등등 싹다 끊겼으면좋겠다ㅋㅋㅋㅋ
K 갈라파고스
역시 자네야
?ㅋㅋ
최대한 해먹고 나라를 뜨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돋보이는군아
유튜브를 건드리는건 ㄹㅇ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