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2024-08-13 08:01:51 원문 2024-08-11 18:26 조회수 2,56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917225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
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수능 9월 모평 원서접수 시작…N수생 '역대 최다' 깰까
06/24 10:05 등록 | 원문 2024-06-24 06:06
5 8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
정형돈도 "안타깝다" 탄식…4세도 캐리어 끌고 학원 간다 [대치동 이야기⑪]
06/24 10:03 등록 | 원문 2024-06-24 08:01
3 15
※ 한국경제신문과 한경닷컴은 매주 월요일 대치동 교육 현실의 일단을 들여다보는...
-
"사랑해…" 동성제자와 '부적절 교제' 여교사, 결국 직위해제
06/23 23:36 등록 | 원문 2024-06-23 17:43
3 2
대전교육청 "교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학교 전수조사 예정" (대전=연합뉴스)...
-
인서울 약대 정원 50% 여대에… “남성 차별” vs “여대 노력” [넷만세]
06/23 23:34 등록 | 원문 2023-06-06 14:43
6 5
‘638명 중 320명’ 정원 두고 온라인 시끌 “평등권 침해 아냐” 과거 헌재...
-
06/23 21:13 등록 | 원문 2024-06-23 20:51
16 15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육군 제51보병사단에서 병사 1명이 사망, 경찰과...
-
[데일리 헬스] 항문 건강 위협하는 계절...'치질'에 대하여
06/23 21:12 등록 | 원문 2024-06-17 12:54
0 7
[데일리안 = 이정희 기자] 여름은 항문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계절이다. 덥고...
-
올해 6월 폭염일수 역대급…'최악의 더위' 2018년 웃돌아
06/23 21:00 등록 | 원문 2024-06-23 20:24
1 3
때 이른 무더위를 보인 올해 6월 폭염일수가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
수지·박보검도 힘 못썼다…“완전 망했다” 패닉, 넷플릭스발 줄폐업
06/23 20:48 등록 | 원문 2024-06-23 16:42
0 3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영화관 한번 가면 3만원, 그 돈이면 넷플릭스 마음껏...
-
쓰레기장인 줄…中 관광객 다녀간 제주 편의점 모습 '충격'
06/23 20:45 등록 | 원문 2024-06-23 20:25
1 2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의 한 편의점이 이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더미로 골치를...
-
“빚 갚기 힘들지, 우리랑 일할래?”… 불법사채 조직의 ‘은밀한 제안’[히어로콘텐츠/트랩]①-下
06/23 19:43 등록 | 원문 2024-06-23 16:03
1 0
불법사채는 가장 절박한 이를 노려 마지막 고혈을 빨아낸다. 정부의 미공개 조사에서...
-
[단독]“수리온 문서, KF-21 설계도 판매” 텔레그램 계정 등장…군·국정원·경찰 합동수사
06/23 19:42 등록 | 원문 2024-06-23 16:43
2 1
국산 헬기 수리온(KUH-1) 관련 자료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설계도...
-
"매일 밤 11시에 퇴근"…대구 국립초 교사 폭로한 교내 갑질
06/23 17:25 등록 | 원문 2024-06-23 13:55
1 2
대구 지역 한 국립초 교사가 직장 내 괴롭힘과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폭로해 논란이...
-
손연재, 이태원 대사관 주인 됐다…"72억 전액 현금 매입"
06/23 16:39 등록 | 원문 2024-06-23 13:40
1 2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인 손연재가 건물주가 됐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70억원이...
-
[속보] 한동훈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민심의 길로 견인할 것” 출마선언
06/23 14:20 등록 | 원문 2024-06-23 14:02
10 2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
의대교수 단체 "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 낼것"
06/23 14:00 등록 | 원문 2024-06-23 12:04
1 1
전의교협 "의대 교수들 근로기준법 적용 못받아…노조 활성화해 계약 관계 정립"...
-
머스크 "내 정자줄게" 회사 임원 임신…자녀 11명 된다
06/23 13:48 등록 | 원문 2024-06-22 09:52
7 11
일론 머스크(52)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의 여성...
-
유튜버 7년차에 월 억대 번다…비도 찾아가 비결 물은 이 남자
06/23 12:45 등록 | 원문 2024-06-23 11:40
1 3
구독자 345만명을 보유한 영화 유튜버 지무비가 무일푼의 취업 준비생에서 월 평균...
-
계단 오르자 감탄 터졌다…파노라마 한강뷰 끝판왕 '이곳' 가보니 [르포]
06/23 12:44 등록 | 원문 2024-06-23 11:00
0 2
‘계단을 빠져나오니, 한강이었다.’ 오는 7월 16일 정식 개관을 앞둔 ‘스카이...
-
"치킨마요, 츠나마요, 내 맘 훔치지 마요" 기념일도 있는 日 삼각김밥의 역사 [日요일日문화]
06/23 12:40 등록 | 원문 2024-06-23 07:30
0 2
삼각김밥 좋아하시나요? 저는 자고로 삼각김밥은 참치마요네즈가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
[단독] ‘훈련병 사망’ 늑장 대응… 군사경찰 4시간 뒤에야 출동
06/23 12:04 등록 | 원문 2024-06-23 11:40
5 5
지난달 ‘군기훈련(얼차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 12사단이 늑장 대응을 한...
ㅎㄷㄷ...
트위치 보냈으니 이번엔 유튜브 차례겠지...?
망사용료 공정화가 아니라 돈받고 계속 이득 챙겨주는거겠지 ㅋㅋㅋ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5.png)
ㅠ정상화
트위치 교체당한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따잇당해도 초반에만 열폭하다가 걍 수긍할듯 ㅋㅋㅋ 물론 나도 포함...
트위치는 10~30대 일부만 보는 수준이지만 요즘 유튜브는 애들부터 틀딱까지 안보는 사람이 없어서 절대 그렇게 못함
한국 냄비근성 때문에 일단 규제 통과시키고 배째라 시간끌기하고 여론 갈라치기용 분탕들 투입 시키면 금방 식어서 적응함
유튜브는 남녀노소 다 보는거라 그런 갈라치기가 안통한다는거임
한국 2030세대 전체를 남녀로 갈라쳐버린 전적을 가진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이정도 규제 여론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에 불가능은 없을 듯
그건 남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가능한거고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동일한곳에 어떤 정치인이 미쳤다고 규제를 검 ㅋㅋ
트위치는 유튜브 생각했을때 이용층이 극히 한정되어있는 편
제발 그만해
짜증
유튜브 폐쇄되면 슬슬 중국이랑 차이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30.gif)
Sea pearl....구글을 상대로 망사용료를?ㅋㅋㅋㅋ
이거 제대로 시행돼서 아예 유튜브 넷플 등등 싹다 끊겼으면좋겠다ㅋㅋㅋㅋ
K 갈라파고스
역시 자네야
?ㅋㅋ
최대한 해먹고 나라를 뜨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돋보이는군아
유튜브를 건드리는건 ㄹㅇ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