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서 ‘9살도 결혼 허용’ 움직임…여성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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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이라크에서 9살짜리 소녀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며 논란이다.

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에서 결혼과 이혼, 자녀 양육 같은 가족 문제를 종교 당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안이 이번주 1차 심의를 통과했다.

이라크에는 이웃한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달리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할 때 남성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는 없다. 그러나 1959년 도입된 개인 지위법이 18세 미만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가족 문제 결정권도 국가와 사법부가 부여하고 있다. 15세가 되면 결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승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결정을 종교 당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여성계에서는 9세 어린 소녀들이 강제로 결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아동 강간이나 다름 없다는 판단 하에 전국적인 반대 시위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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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의회에서 결혼과 이혼, 자녀 양육 같은 가족 문제를 종교 당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안이 이번주 1차 심의를 통과했다.

15세가 되면 결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승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결정을 종교 당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여성계에서는 9세 어린 소녀들이 강제로 결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라크서 ‘9살도 결혼 허용’ 움직임…여성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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